‘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 2016. 1△. 2△. 상금으로 ○○만 스웨덴 크로나를 2016. 1△. 2△.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 발전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22601-1085, 1992. 05. 18.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