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재산46014-1447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47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자경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편입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마찬가지로 감면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즉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여부가 감면 적용의 분기점이 된다.
【요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요건 농지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아니게 된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