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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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각 거래단계마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철강재를 시공사에 공급하고 대금까지 시공사 명의로 받은 사업자는 시공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자재 사용자인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정하고 있다. ‍‌‌‌‌‌‌‌‌‌‍‌‌‌‌즉 대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할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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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철강재 도․소매업체가 건설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시공사 명의로 대금을 받았으나 시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