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증여취소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공제부금 차감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 전액

주택임대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임대목적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해 연말 1주택만 보유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고가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3년미만 법인 흡수합병 시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 순손익액÷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이며 소유권 확보 쟁송비용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연구성과 국가귀속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북한개성공단사업 관련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국내공급분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실상 본점 역할 부서가 권역 내 잔존 시 배제

개인 간 약속어음의 대가 해당여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그 받은 대가'에 개인 간 약속어음이 포함되는지는 어음법 규정에 따라 판단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상증령 제64조 제2항 각 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회신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임대 공유건물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 시 재화의 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임가공 재하청도 직접 도급계약자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납품사실증명

2개의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개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취득·3년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유보처분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결제일 사업연도에 인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 증축 시 부속토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별로 45%·30% 안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계속 공급 용역은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시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으로 판정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정리채권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는 정리계획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위반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부대비용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자산 취득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불가(취득부대비용)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물류법인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평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무원·일반인 2인 공동취득 부동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사실판단 사항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증여 후 우회양도로 증여자 양도로 보는 자경농지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니며 감면 적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잔금약정일, 확인불가·1월초과 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양도시기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금양임야·묘토는 한도 내에서 상속세 비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신축주택에 대하여 최초계약자가 해지하여 재분양한 경우 감면주택 여부

최초분양자 해지로 재분양된 신축주택을 취득해도 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 적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지급확인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기성지급일 미명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종전주택과 통산 불가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 판정, 양도 당시 상속·일반주택 각 1개면 비과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불복 결정·판결과 연동된 과세기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경정 가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재결 불복 시 수용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을 뜻한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계약 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거래징수유예 가능여부

계약 후 과세전환 시 거래징수 유예 불가, 거래징수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금액 변경 가능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공납입으로 원인무효인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에 설치·시운전이 부수된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은 당초 배우자 취득일, 위자료 갈음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사손익 귀속시기

사업자 선부담 방식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 곤란 시 인도기준으로 계산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

합병 시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

한국계리학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공용지로 편입돼 사권이 제한된 도로라도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지분으로 소유자를 판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확인 시 그날 적용, 8년 자경 감면 판단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토지를 공유해 아파트를 공동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달라진다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5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임대용부동산 건설비 계산 시 기준시가는 2000년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부터 국세청장 고시가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착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비영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동시 충족 시 중복지원의 배제로 하나만 선택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장 갖춘 중소기업의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남한→북한 항구 화물운송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하도급운송도 포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출하는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학교건물 신축비용 손익귀속시기: 부담금은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에 손금산입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전을 입금시킨 후 재투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녀 명의 계좌 입금액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 미확인 시 자녀 인출·사용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를 초과하면 초과인원에 100만원 곱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불공정합병 시 증여의제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익금 여부

불공정합병 시 포합주식 증여의제상당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

도로공사로 인하여 자경하지 못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도로공사 경작금지로 휴경한 기간은 8년 자경 감면 자경기간에서 제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포함

여러 필지 농지의 8년자경 감면대상 여부

여러 필지 농지,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별로 자경 판단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배포권 대가 아닌 개별 상품 구입대가면 사용료소득 아님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요건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전용 165㎡ 이상·양도가액 5억원 초과면 고가주택으로 감면 배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

2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판정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가능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설립 1년 경과 법인이면 과점주주도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적격합병 과세이연 적용방법

2개 이상 법인 동시 흡수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은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판단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대지·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만 적용

상속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 3년 미만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양도세 과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원천징수의무와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질의회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토지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가등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인 잔금 수령일이다

보험금 및 치료비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법인 수령 보험금은 익금·종업원 치료비는 손금, 근로 관련 사망 위자급여 비과세엔 임원도 포함

상표권?노하우 및 영업전략등 권리의 양도대가가 조특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권리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정해진 상표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1주당 순손익액·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농업기반공사가 용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소득구분

용수관 매설용 부지사용계약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금액 및 투자이익금 소득구분

법인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이익을 지급받는 투자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주식소각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된 주식가치증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일시적 2주택, 이전지 취득 후 재발령 시 5년 특례 적용 여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문별 세분이 가능하면 부문별로 구분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된 우선출자 보유 직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인정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액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중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2인이상 근로소득자 무·과소신고 시 가산대상금액 20%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통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은 상각범위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 후 양도시 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양도시기 사전 약정 후 약정 변경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사유 미해소 상태라도 소득령 제155조 제8항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