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 자금출처로 인정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여부

주택과 함께 양도한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확정기여형 미가입 종업원의 총급여·추계액만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3주택 중과 배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손은 자본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승계여부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승계하면 분할법인 손금산입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 제한 시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금액의 과세여부

사전 공시 마일리지 적립 후 상품 구입 시 할인금액은 기타소득 등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 청소를 관리주체가 직접 고용해 직영하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한울타리 내 동일 생활영역의 2채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학술연구용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학술연구용기자재 수입 시 관세 감면대상이면 그 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상속 부동산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 수령 시 초과액은 현금증여로 과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등

전자적 용역 범위는 부가령 제96조의2에 따르며 국외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자에게 공급 시 제53조의2 미적용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단순 지급자는 의무 없음

본지점 통합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본지점 통합 시 지점·본점 사업실적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는 해석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참여 대가로 승계한 부채가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익사업용의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명의신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개인사업 폐업·법인 양도 시 증여세 부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이 부가세법상 국외공급용역도 충족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 분양권 먼저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기재부 예규 참고

매각거래 해당 여부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 양도가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각거래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분할시 구분경리 안 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물류비를 분할존속법인 지출로 봄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차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2006년 양도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5배 초과분 포함 전체면적에 실거래가 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공동사업장 구성원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도 소득금액은 당초 지분비율대로 소득분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고령·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부적용

자료상행위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경정

전액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는 환급불가·가산세 미부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행안전제5구역 내 임야는 군사보호구역 임야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2005.5.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신축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대한 취급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협의매수만으로 공익사업 수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자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물변제로 취득한 채권을 처분 또는 대손처리시 손금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물변제 채권으로 대손·매각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될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용으로 봄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모의 증여는 직계존속 아닌 인척으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재건축주택 및 승계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원조합원 통산, 승계입주권은 사용검사일 기산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전량 처분 후 재취득해 그 해에 다시 매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해 부담부증여로 과세한다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실용신안권 침해소송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신고분, 정산 또는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법인은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못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만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 가능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임대업의 사업양도

임대건물 포괄양수 후 일부를 양수자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사업양도 성립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조특법 제77조 감면 적용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등

공사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내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독일의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공공기금으로 조달된 독일 오케스트라 내한공연료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만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대손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 처리 가능, 회수가능 재산 있으면 불가

법원경매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경매에서 부가세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불포함되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여부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수입산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산 목재펠릿은 수입 단계는 부가세 과세, 국내 공급 단계는 임산물 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소액주주 소재불명으로 99.953%만 보유해도 5% 예외사유 아니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등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지역·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002년 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기준일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상법상 후속절차가 유효 완료된 감자결의일

결혼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혼전 거주기간 통산여부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결혼 전 거주기간도 통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미등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로 봄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미수이자 일부 현금회수 시 상여처분 여부는 약정·실제회수 등 종합판단 사항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방법등

배우자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 취득가액, 재산분할 취득분은 상대방 취득일이 취득시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 확정된 양도대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조정대상지역 최종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수입하는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수입 데친 채소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에 포함여부

시차 수용된 잔존주택, 2년내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포함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7.1.1. 이후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2007.1.1 이후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환산가액 가능

사업자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 분리 가능, 다만 관할세무서장 확인사항

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처리업 면세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생산한 과세재화 퇴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택 제공기간의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차 사택의 제공기간 포함여부

법인이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기간은 사택제공기간 10년 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 시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POSA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판매시점 활성화 때 납세의무 성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대가관계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카지노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은 부과·고지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유학 중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회신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소형승용차 유지용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 화재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멸실주택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주택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 면세사업자의 모델하우스 철거에 따른 집기비품 매각은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