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8년 10월에 미분양아파트 5채(18평형)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년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함(관할구청에 등록, 신고절차 완결)

- 1999년 12월에 18평형 미분양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켜 등록하고 동년 12월부터 임대개시함.(총 6채)

- 2002년 10월에 1998년에 구입한 5채중 1채를 매각함.

[질 의]

이 경우 1998년에 구입한 나머지 4채와 1999년에 구입한 1채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시기 여부(임대기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