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변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변제한 근저당채무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망 시각이 등기접수보다 앞서면 해당 증여는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사인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됨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