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경우 시가의 평가

개인의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에 현물 기부시 시가는 코스닥 당일 종가로 평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로 판단

발전설비 관련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열병합발전설비 양도대가 중 계약해지보상금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 인정이자 특례상 '조합원'은 증권거래법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하면 요건 충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 회사 근무 후 동종사업 개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매매손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열거 항목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자기명의·자기계산 보유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 취득 부동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불산입 배제, 취득일 산입해 계산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올림픽기부금은 취득 부대비용으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 인정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 적용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잔금 미수 시 공시지가 기준연도 임의 조정은 불가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제소전 화해로 임대료 변경 합의 시 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보유기간 특례주택(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1999년 취득주택 재건축 후 2004년 양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인정돼 비과세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가 아니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재건축입주권 외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유상증자 균등조건 초과배정 신주의 초과분 출자금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 주택 취득 전 부수토지 양도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가 아니고 대금청산일 기준이며, 투기지역 부동산은 수용도 실지거래가액 과세

역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여부

역합병 판정 시 대외 미인지 기타 상호로 변경한 것은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대상 역합병에 해당 안됨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는 지급확정·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익금 귀속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기간 제외해도 자경기간 통산 8년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시 측량착오로 정정된 면적 기준 취득가액 계산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이익분배금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금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관련 차입금 이자만 산입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

합병볍인이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합병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공장별 안분기준 질의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두유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는 알콜분 1도 이상 여부를 시료분석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 인정 여부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 양도 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 배제하고 양도로 인정

○○공단이 명의신탁한 공단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관련 사용인 횡령손실은 수익사업 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수증 정산 방식 식대는 현물 아닌 식사대로 보아 월 5만원 이하만 비과세 근로소득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

자료상 가공매입의 실지 원가 인정은 법인의 거증책임이며, 과소신고금액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된다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사장이 배서양도한 부도어음 채무를 대표자가 변제·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용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동업계약서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해석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5호 이상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상 정착물 없는 나대지는 분리·별도합산 대상이 아니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부세 과세

본사 지방이전 후 분할시 본사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도소매부문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감면 승계 불가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필지 위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출입구·독립성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이민 출국 예정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분양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안 됨

자경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감면 위한 재촌·자경 기간 요건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서 제외됨

1997.12.31이전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개정세법 적용여부

1997.12.31 전 사채발행 채무보증 약정분은 개정 전 규정 적용,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예외 규정 없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 시 감면 부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의 판단과 가산세

법인전환 시 개인 매출분을 법인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재발행 불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산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는 불복대상 처분 아니며, 불복청구 기산일은 고지처분을 안 날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이어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3천만원 이내는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영업권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사업양수도에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8년 자경 시 적용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미사용감면세액 추징여부

공동사업자 1인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포함해 소득세로 추징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법인세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배제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 초과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신고누락분을 경정한 뒤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협의성립일 또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기존주택 소유자가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부도어음의 채무면제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채무면제(채권포기)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2002년 11월 폐업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세액을 변경할 수 없어 증권거래세 환급 불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규정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시 함께 미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 부과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 위한 투자의 의미

기업합리화적립금 투자 용도인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자산으로 한정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계산서 미교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배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비영업대금 여부

대금업 미표방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25%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한 갑근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특수관계자 저가·고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투자분만 투자세액공제 적용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진입도로를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이표이자외에 할인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채권보유기간 과세규정 적용여부

이표할인채 채권 보유기간 과세: 계산기간이 2001.7.1 전후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협의회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라는 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4년 준공·취득 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취득일 기준 7%를 적용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장폐지로 비상장 전환돼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 당시 기준 판단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앞서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배우자 증여·이혼 후 임대주택 양도, 소령 154①4호 미적용→거주요건 적용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추심일이 아닌 수표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외화환산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수도권 지점 설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한 대상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에 부모세대로 전입해도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후 전입한 것으로 봄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전체 보유·거주기간 [표2] 적용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도체 부속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계량·비계량 지표로 다음연도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용역 선급금,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