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기본통칙 13-48-4 준용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증여 후 합의해제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특례 적용 판단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 지급보증(연대보증) 무상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충민원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중소기업, 기업합리화적립금 대신 제145조 제5항 적용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대손처리 가능여부

차명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후 대표자 사망 시 횡령금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부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양도대가를 1년이상 분할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시 지분 변동 없으면 보유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임차 자기공장시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월수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 산정 시 월수 계산 특례 적용 방법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은 신청 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특별공제

성실공익법인 등 판단시 이사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원 5분의 1 요건의 이사는 등재이사뿐 아니라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자도 포함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해 국내 개발에 쓴 경우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 누락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현금 증여 후 신고 누락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해석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생계획인가 법인이 반납받은 급여로 공익채권 변제 시, 손금 범위 해당액은 손금에 산입 가능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년 이상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 없이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면세사업자는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해석변경에 따른 부가세 경정청구·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우대금리 포기하고 대출금리 감면 선택 시 그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해 합산대상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해외 근무 등 일시퇴거 가족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 세대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대상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의 합계액 등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 적용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한 이후 임원으로 근무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과세이연계좌 이전 전 근무기간은 당해 퇴직 근속연수에 합산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광고대행용역에서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매체사가 광고주 명의로, 대행 수수료는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발급

관리형토지신탁을 수탁시 PFV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PFV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 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요건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근무·취학 등으로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인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김발지지대(부죽대)는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미해당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봄

사업자등록증의 지점대표자는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할 수 있음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시 지점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기재 가능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주택외 건물·부수토지를 수용보상받을 때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개성공단 등 북한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일(양도일)은 주주명부 등재·회사등기한 날(주주권 행사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정부투자기관등 최대주주 법인이 사업연도 중 최대주주 아니게 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존과 별도로 생산관리 등 분야에 ERP 투자를 완료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법인세법 제55조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에는 신설법인도 포함돼 소득을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5조가 적용되어 국내 과세 가능하다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하되, 신고기한 후 확정분은 시행령 제94조 준용

법인이 기업공개시 주식처분가액이 공모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공개 시 주식 공모가 초과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변호사비용 산입 가능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영세율과표 미신고 후 1개월내 기한후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불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3년 내 상장되면 주식 상장 이익 증여의제 적용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도 외화표시채권으로 보아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적용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각 주주 소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시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예인 등을 모집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연예인을 모집해 쇼를 진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표준소득률은 행사대행업(44%)을 적용한다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시행령 제50조 각 호 토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유지보수료가 통상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면 사용료소득 해당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평가방법을 준용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수면매립허가로 매입세액 공제 없이 준공해 토지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당해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명의 어음할인 자금의 실질 차용인이 대표자면 법인에 인정이자 미계상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공사·기금 구분경리 시 기금 부담분 차감 후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을설)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조특법 제97조·제97조의4 동시 적용 시 중복 불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원화환산은 외국법인이 세액을 실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사업용 차량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불포함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대체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별자산 교체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중고자산·자본적지출 제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차감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미기재하고 차감납부해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외국법인 발행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

세액감면신청을 누락해도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뉴타운 지정으로 개발 제한된 나대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적용특례 해당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애인 20% 경감특례 적용 불가—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계약 손익의 소득구분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 정산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별개 구성원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신규개시자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5년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액 차감(이월결손금 무관)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수입자동차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착탈식 9인승 수입차라도 실질 7인승 구조면 정원 8인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 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는 행방불명 대손 불인정, 무재산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대손금 처리 가능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쇼핑몰이 단순 판매대리로 받은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해석

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수입배당금 귀속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로 원화 환산

명의사업자를 통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병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2000. 4. 3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2000.4.3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율은 100분의 10이다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거래취소분 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누락 후 확정신고 제출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합계표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새집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농업인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면제가 배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혜대상에 지급한 지원금은 근로소득 아님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가 사업부문 양수도로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신용카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면 그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된 급식비도 월 20만원 이내면 식사대 비과세 적용 가능

명절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명절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비과세 적용 불가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업유형 변경돼도 잔여 공제기간은 변경 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쌍둥이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쌍둥이 출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2회로 보아 회당 200만원 적용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분양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만 이자상환액 공제 인정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임차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해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유지된다는 해석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동호회 회비 수납대행 시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교배해 낳은 강아지 분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액 평가 시 소재지국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로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재산 평가방법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재산 평가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약국을 상속받는 경우의 폐업시기에 대한 질의

약국 경영자 사망 시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반환받는 계약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환급 불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양도하는 경우 미수금 등의 처리

미수금·미지급금 미승계 포괄양수도도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로 봄

면세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면세 여부

면세되는 자금대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한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