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판단 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임대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5호 이상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중과 제외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