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체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인감도장 도용으로 넘어간 등기가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공납입으로 원인무효인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취득일이 취득시기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로 원인무효인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