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1. 질의내용

○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 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 년 등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 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내·외에 본·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 는 총 12명 증가(수도권내 10명, 수도권 외 2명)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 로자 수는 4명 감소하였음

(인원수)

연 도

구 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통합

2019년

상시 근로자 수

100

12

112

2018년

상시 근로자 수

90

10

100

증 감 (청년등 + 청년등 외)

10

2

12

2019년

청년등 근로자 수

20

8

28

2018년

청년등 근로자 수

25

7

32

증 감 (청년등)

-5

1

-4

2019년

청년등 외 근로자 수

80

4

84

2018년

청년등 외 근로자 수

65

3

68

증 감 (청년등 외)

15

1

16

* (중소기업 공제액) ①청년등 :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외 1,200만원

②청년등 외 :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외 770만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 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 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 도 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 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 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