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의 발코니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거래징수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초과분은 과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