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제조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장을 임차하여 생산하고 있음

○ 을 법인은 기존에 공장시설을 갖추어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공장시설을 양수하여 해당 공장시설을 갑법인에게 임대

- 갑법인은 해당 지역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시멘트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음

○ 갑법인은 을법인을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 후에도 갑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계속하여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임대)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 임차법인인 합병법인이 합병 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 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31>

1. (생략)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 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⑤ (생략)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 병법인 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 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 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