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 못 받아도 이후 연도 고용 미감소 시 추가공제 가능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22.2.15. 전 취득 분양권은 소득령§156의3③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미적용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취학 등 세대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사실판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이 아님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10년 계속임대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아닌 50%만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자체 지원 월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주택을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재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시가 산정 방법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 전환상환우선주·보통주 중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단독명의 변경 과정에서 실행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고가겸용주택 건물이 소득령§160① 개정 시행 전 협의매수되면 겸용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 정정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 유상감자 시 환율변동 이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된다는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방법

비영리법인 수익·고유목적사업 공통 유형자산 처분수입, 매출액 기준 안분(불합리시 면적 등)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

보험용역 영수증 발급 후 요구로 계산서 지연발급해도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없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연결모법인 변경으로 나뉜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등기접수일 순으로 판단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급여 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00만원)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가업 업종변경 시 동일 대분류 내면 영위기간 합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주식가액×상속개시일 업무용비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 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간으로 판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 법인이 전기료 절감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이익분여액 가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고용관계 없이 받는 해외취업연수장려금은 근로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어서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외화 용역대가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상환 시점 환차익은 상환일 과세기간에 산입

97~99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96.12.30~99.12.31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재산 발견시에만 결손처분 취소 가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단독·공동사업장 병존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각각 별도로 판단

보유기간특례주택(1999.1.1~1999.12.31)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양도·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종전규정 적용

조특법§130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렌탈자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판정기준은 임대법인 렌탈사업장 기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와 함께 계산서합계표·카드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공제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남은 장기임대주택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처분기한 미적용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이어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대한 해석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 장학금 지급 시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차년도 추가공제까지 중복 배제

겸업사업자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급식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 시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의무발급 대상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부과

판결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판결로 사후 지급된 근로소득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확정일부터 1년 내 경정 가능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NFT 공급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는 유형·기초자산 성격·용도·거래형태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창업 아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미적용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2006년 양도 농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의 총급여액·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

승계한 보증보험계약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의 이자·보험료 등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결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돼도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역무의 본질적 부분이 이뤄진 장소로 공급장소 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돼 보상금·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수용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 소재지 법인 설립·업종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감자 목적 자기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 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아님

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숙사업자의 음식용역은 숙박업 부수공급이라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미적용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수관계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 소멸로 익금산입한 때

겸용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부분만 60% 중과세율 적용, 상가부분 제외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청년외 증가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각각 한도로 함

간주정상이자율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

간주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충적으로만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수인의 직계존속 등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그 지구 안에서 창업·사업장 신설한 기업만 법인세 감면 대상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및 신축감면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세대별 단순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목적 분양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혼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시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 미적용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동일필지 공유지분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불특정다수 발행 농업금융채권은 수신자금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제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거주자·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 포함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며 종합과세된다

외투기업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과세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시가 산정 시 할증평가 적용

(사)○○지원센터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지원센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타익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부가세 과세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영세율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임감액으로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의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보관·인도만 위한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아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 불가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자산양수도로 인수한 시설투자 중 기계설비의 양수일 이후 추가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을 적용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보나 결정 후는 제외

신축주택 감면대상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 모두 비과세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은 양도 순서와 무관하게 모두 비과세된다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가공원가 소득처분—귀속불분명시 대표자 상여, 회수시 사내유보·인정이자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간이→일반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미적용 재고품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배제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승계 입주권 취득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도 이때부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전 파산선고된 출자법인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시 가산세 적용

법인이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 시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적용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환급 가능여부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라도 취소·환급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의 장학단체 기부금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없는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접대비 의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증빙 원천 구비불가한 의제접대비(판매장려금)는 신용카드미사용 손금불산입 미적용, 한도시부인만 적용

부실기재한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기재사항 누락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불가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가산 시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 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