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발주기관 직접구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는 영세율 배제, 10% 과세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납부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할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보유 분할법인도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지배주주에 해당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더라도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매도자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 충족 시 감면, 증여·분가 자녀는 1세대 1주택 판단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감면소득은 특구 지정일 이후 사업장 발생분, 감면기간은 최초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어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무신고 시 세무서가 조사로 결정·경정한다

거주자가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됨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등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도 잔존기간 세액감면 적용 가능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제공 건설감리용역은 대가를 국내법인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아니면 중과 배제·장특공제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 대토 시, 수증자가 대토감면 요건 충족하면 감면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상 전출·재전입해도 실제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2005~2009년 귀속)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신축 후 추가 공사비 공통매입세액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시가가 불분명해 적용한 감정가액이라도 정상적 거래가격의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한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모집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분, 거주 5년·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의 소득구분

화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사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급주체

공유수면매립권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공사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주체로서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분 사용자부담분과 본인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1 이후 별도 감리회사와 새 계약 체결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임원 겸직·소수지분만으로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안 됨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거봉양 아닌 합가로 1세대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학교시설 이용 재화·용역과 기부채납 대가 관리운영권 임대(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상가 멸실 후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 멸실일부터 2년과 무주택 기간은 제외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부상·실제 종업원용 기숙사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미적용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중복 적용 가능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시기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출일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채소류)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 포함해 10% 이하면 취득가액 선택 가능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적용시기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업은 2006.7.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전환, 미수령 부가세는 계약당사자 합의로 결정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동명의 나대지에서 남편이 블록 소매업 영위 시 아내 지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는 금전사용대가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해 하나로 공급 시 주된 재화의 성질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정한다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판매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금이 원화 결제라도 무관)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물납요건 판단 시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해석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채권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처리 방법

채권조정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을 대손금 계상해도 손금불산입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카드로 지급한 포상금은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재화 공급 후 판매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주택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례에 따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분배비율 미정 시 1거주자로, 분배소득 있으면 각 거주자로 양도세 납세의무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대토농지를 배우자와 공유지분으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종중소유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종중소유 농지 양도·대토 시 자경·거주 등 요건 충족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Equity Swap 분기수수료의 소득구분 — 이자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돼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위탁사육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농가부업소득 해당분은 비과세

사업장 해당 여부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양도 시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특수관계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20.7.10. 이전 등록신청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 여부

회수불능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 채무·수증자 인수가 입증돼야 채무공제 가능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고시텔은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대상이 아니라 숙박 형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비거주자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외송금 거래명세서 아닌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등록대상자의 해제요구가 가능한지여부

체납액 일부 납부로 제공대상 아닌 자료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과세관청이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다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시 세무사법 위배 여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개인 세무사업은 경제적 회계실체 분리 불가로 세무사법 위배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은 전체 금융기관 계좌 잔액 합계로 판단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된 존속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미해당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면세 고구마와 과세 직화냄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1세대3주택 판단 시 주택 수는 상시주거용 건물 여부로 정해지며 재산가치·대지소유권과 무관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 안 된 업체의 설계보상비는 용역 대가로 부가세 과세, 도시철도 설계용역은 영세율 불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방법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시운전비용은 시운전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을 차감해 투자금액을 산정한다

감면소득 해당 여부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칙 특례로 취득일부터 2년내 양도 인정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합병대가로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 승계 자기주식도 자산조정계정 계상 가능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매수자가 아닌 양도자가 임의로 양계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후 폐업자가 매각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여부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지위는 주택수 산입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 판단 시 무주택근로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도 없어야 함

말레이시아 사용료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말레이시아 자회사 사용료,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범위 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미군 주둔지역에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미군이 지정한 자에게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매출확정 전엔 연매출 환산으로 중소기업 판정·의제공제율 적용, 확정 후 당기·직전기 정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등재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겸용주택 일부 수용 시 원상회복 범위 건물보수비는 양도가액에 불포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은 임대매출 포함 전체 매출 기준, 한계보유비율은 수혜법인 지분에서 3% 차감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과세

매입한 영업권 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매입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업무 관련 과실로 판결에 따라 지출하고 구상권 행사 불가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 대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가 아니어서 해외이주 출국 비과세 불가, 다만 양도세 중과는 배제

부동산임대업에 전부 공한 부동산을 양수받아 일부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여부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에 한정, 의결의 법령·증거 위반 주장은 신청 불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미등록사업자에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잔금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욕탕업 영위 내국법인의 사우나 시설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