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금액계산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 소득금액은 지분·손익분배비율 큰 자에게 합산과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시 공사기간 포함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만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합산대상은 제외

과세되는 아파트 공급시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의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부지 임차료 포함)은 전액 공제됨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 후 양도할 경우

근생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에 합병 양도 시 합병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 취득가액도 증여 전후 3월내 거래가격이면 시가 인정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유지 중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 아님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매각 실익 없어 공매대행·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남편의 조카사위에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변경(종전은 가사용승인일임)

공유수면매립 용역 공급시기를 가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로 변경(외 2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합병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합병으로 기존사업 승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제품생산 사용 금형은 즉시상각의제, 그 외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내용연수 감가상각

공익법인 출연자가 출연금을 인출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 시 공익법인·출연자 모두 증여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주택외면적이면 전부 주택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눠 각각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제조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용 사택 매각은 국민주택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정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시기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 지급 시 지급하는 날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물납,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 가능하고 평가액은 세무서장이 통보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2000년 귀속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부터 국세청 고시가액

재건축상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건축상가도 기준시가 양도차익 3단계 계산 규정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금융당국 권고로 특수관계자에 저가 현물출자해도 조세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채무를 세무조정사항 승계 없이 인적분할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 취득가액과 이중과세 쟁점

공동소유 토지 분할시 과세문제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겸영주택 임대시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 이하면 사업용건물은 주택임대로 안 보고, 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 면적으로 판정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이전이면 사업양도 해당(재화공급 제외)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시차 두고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 시 가산세 적용방법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방법여부

비과세법인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기한과 절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구 3년) 내 수증자가 타인 양도(수용)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감액경정 시 감액분 가산금은 감액되나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 기준으로 가산금 계산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

법령·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명시된 무보수 위원의 수당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 모자 매매도 대가 입증 시 증여 아님

경정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당기 공제 결손금 감액분,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예규

1999년 11월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년 이상 투자 진행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99년 착수해 2년 이상 진행된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공동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사업비 정산 명목의 설계비 지급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건축 건축비 부가세는 거래징수 대상이나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승계 가능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교부 세금계산서로 합계표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 미분할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미확정 시 배우자상속공제는 법 제19조제4항으로 계산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대상이 아님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환지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액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2회 이상 감자가 사실상 1회 감자로 인정되면 전체 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미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매수인이 양도 전 형질변경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매매계약일 농지 기준 판정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봐 기존 1주택과 합치면 1세대2주택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양도 시 납세자 선택으로 본인 지분 중 1가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인근 공단부지 분양단가는 평가대상토지 시가로 인정 안 됨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사용료의 필요경비

분묘기지권 사용료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만큼 각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현금청산 양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의 범위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포함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때에도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는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할 수 있다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계산서 교부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 계산서 교부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간이수출신고없이 재화를 휴대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해도 국외공급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2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개시일

선수수익 및 판매수수료 등 손익귀속시기

대출취급수수료 선수수익은 현금주의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익금 인식하고, 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손금 인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과 총괄납부 반출 계산서 교부 여부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입주권 아닌 주택으로 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거주자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 초과 여부(중과대상) 판정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수탁자에 부가가치세 과세

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도 기한후 1월 내 제출 시 가산세가 공급가액 1천분의 5로 경감(가산세 50% 경감)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재혼해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주택취득?임차자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기보유주택자에 주택자금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특례 배제, 최고차입이자율 적용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결정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기준시가+취득·등록세

멸실될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건물 철거 없이 계약 후 등기시점 멸실해 토지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처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의무 기산일 판단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판단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증여자가 미납·사망한 경우 수증자 아들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 계산

동일지번 내 주택·기타건물 혼재 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합원'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승계조합원도 포함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합업무추진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법정 열거 항목에 한정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재화 생산 시 2002.1.1 이후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업 관련 유상취득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해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제조업 외 소득의 조특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과세?면세사업에 겸영하던 건물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고유업무·과세임대업 겸영 건물 전체 양도 시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단독소유·부수토지 공동소유 상속주택 양도 시 별도세대 공동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주택 아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퇴직시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요구받으면 교부해야 한다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가산세적용 여부

조합을 1거주자로 기한내 신고 후 심판결정으로 구성원별 재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겸업자도 농작업 2분의1 이상 자기노동력이면 직접 경작(자경) 인정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경과 시점에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