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2 이상이면 평균액)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0년 이전 임대개시한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법원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도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은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테마파크 위탁운영 시 입장료 등 운영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배우자는 생계 달리해도 동일세대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생계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근해어업·낚시어선업 병행용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낚시어선업 전용은 미적용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혼인 후 신규취득으로 3주택 돼도 3년·5년 내 양도 시 비과세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경우 수도권 밖 특례(소득령§155⑧)적용여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이전 후 최종 이전지에 취득한 주택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 대상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제외지역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특례 적용 제외

납부할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미지급법인세는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보아 부채에 가산한다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특정채권 편입 수익증권 환매로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손금산입한다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자녀 유학 목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 사용대상 금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 총액의 0.5% 가산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법인 대출에 예금 담보제공, 담보만으로는 부당행위·가지급금 아님(우회대여 제외)

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귀속시기 여부

인터넷서비스 용역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자가 식용 천일염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요건 충족 식용 천일염은 공급받는 자가 공업용으로 써도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년미만 합병법인이 3년이상 법인 흡수합병 후 발행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대물변제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취득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업상 경험 정보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

완전포괄주의로 흑자법인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은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을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거래처 부도 매출채권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 가능일부터 5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적용

가공매입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손금불산입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처분 불가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 혹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여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나 고가주택·미등기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당사자 여부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 수수하고,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교부한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 법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납부한 세액에 한해 환급된다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부인 소유 농지 남편 경작 시 8년 자경 감면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및 국외이주 시 비과세 여부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자의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지고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고용관계 근로 여부는 사실판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남한→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니고 부가세 과세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자연환경보전법 등으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해 사업용 토지로 봄

기업어음(CP)의 매입시 선수이자의 수입시기

금융업 외 법인의 CP 선수이자, 약정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해외 채권 출자 전환 시의 세무조정

해외 채권 출자전환 익금산입액의 기타소득 처분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업무상 현물지급 장갑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월정액급여서 제외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

자경농민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조특법§77의3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합주식 소각 시 그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차감(합병시 증여의제)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71④ 개정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양도 유동화자산부터 적용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대 합가로 비과세가계장기저축 통장이 2개가 되면 결혼·직계존속 부양 외에는 중복통장 해당

공동 취득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 취득한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일괄 매각 시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사업 관련 시 사업소득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쓴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부부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은 1인에게 일괄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부·모자 공동명의 양도는 불가

예정지구지정일이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등 빠른 날 전 취득해 2006년 이전 수용 시 기준시가 과세 가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교부한 때

법인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익금산입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 인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인수법인 익금 산입

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불가하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 시 물납 가능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을 단순 할인·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계장치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낮은 대가로 사용하면 차액에 증여세 과세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기재부령 미제정으로 공익상 필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 적용 불가

20년이상 농사에 종사하던 답이 농수산물편입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여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경과 자경농지는 양도세 면제 배제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가맹점 후원수당이 용역 제공 대가면 부가세 과세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는 거주주택 특례 적용되지 않음

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은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된다.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실비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주된 교육용역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병이 세금계산서 교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 보유 중 재건축사업 대체주택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주주 아닌 임원·종업원이 요건 갖춘 사택을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국민주택규모와 무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을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

인적분할 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공모가·보충적평가액 중 큰 값으로 분할매수차손익 산정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토지 제외 후 신축 중인 건물만 포괄 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오피스텔 분양 사전사용승낙 후 잔금 전 임대개시 시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여부

약사법상 한약업사는 전문직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 제출대상 여부

법인세·부가세 사무 공무원은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납세자·거래처에 질문·장부제출을 명할 수 있음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도시지역 안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과 관련 세금부과 여부

조합원입주권 교환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외본점의 사업연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은 본점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 가능

세율 적용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일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시기

합자회사 사원 사망 의제배당, 퇴사(사망)일에 사망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원천징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신고기간별 신용카드세액공제 누락, 과세기간 납부세액 없어도 경정청구 가능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부당행위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종합판단

영업보상금 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익사업 수용으로 받는 영업보상금·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비상장주식도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수입차 결함 과징금을 해외제조사에 구상받은 금액,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이면 익금불산입·내국법인이면 익금산입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등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설립·자기주식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무기명 보상채권 예탁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아님, 협의분할서 제출만으론 분할 불인정

20년이상 보유농지 및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20년 이상 보유 농지도 2009년까지 양도 시 제외

승계받은 주식의 대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이 그 회사의 적격분할로 대체되어도 승계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음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택건설업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보유 용지 등 자산을 상증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외부업체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불포함(법령해석)

선적화물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외항선박 화물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범위에 포함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무상 게임프로그램에 게재한 오픈마켓 광고수익을 원화로 받아도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가·지자체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을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문화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학교용 토지 무상사용 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수삼을 외주 세척 후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외주업체 세척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장기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할 경우 처리방법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야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 이전 목적 공장 신축 후 임대 전환해도 매입세액공제는 유효(사업무관 아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창업 당시 만35세 미만(병역기간 차감) 대표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령요건 충족

승계받은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 충족 여부

승계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 지하·일시 토지사용보상금은 용역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