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시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용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시공사가 준 하자보수 성격의 안전강화기금은 유상 이전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쓴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 시 잔존 감면기간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지 여부

소득처분은 이전가격 조정 등 해당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개정 전 산정방법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로또복권 당첨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토지임대사업자의 철거조건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철거조건부 건물의 건축물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약국 포괄양도 후 사업자번호 계속 사용 위해 정정신고해도 사업양도 해당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혼인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자금조달용 PF 수수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불산입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1년이상 사업영위 요건 없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겸용주택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상가에 구분 분명하면 그 상가 양도로 봄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보험대리업 법인의 이사 등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라도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면 실적수당은 사업소득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수리용역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자 불문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배우자 단독상속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취득·1년 거주한 다른 주택,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후 발생한 국세는 납세자가 충당동의해도 충당할 수 없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시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은 수용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공무원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 여부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로 한국에서만 과세

단독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단독주택을 공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지분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정

수용되는 유지(溜池)의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지목상 유지(溜池)라도 실지 경작지가 아니면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경비 결제시 업무관련 인정되면 손금산입·정규증빙 인정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2.6.30 이전 공급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오발급한 경우 개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관련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납골당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영구 납골권 판매대가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완공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엔 공급자로 발급한다는 예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경비용역 과·면세 공급가액 구분 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축면적 비율로 안분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세액

양도소득세 납기를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상 위기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연장기한 내 자진납부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보통신진흥기금 귀속 채권이자는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일 현재 근무형편 유지가 요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차감을 반영해 계산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해운회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BBCHP로 선박 취득 시 기업소득 환류세제 투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장기미지급금 지급액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 시 증액경정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손익귀속시기 오류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감액경정 시, 제척기간 지난 증액경정은 불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인테리어공사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미달 시 비과세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멸실·재건축 주택 기간 통산

미등기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사업 법인이 지점·직매장 사업자등록 시 지점 미등기여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로 등록 가능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수출업자 계약상 지정장소 인도(보관)한 때가 재화 공급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부상만 남은 멸실 재건축주택 입주권 취득은 새 주택 취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예규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가액 일천억원 이상 세금계산서는 서식의 공급가액란·세액란을 수정 기재해 교부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원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접대비 국외지역은 지출한 국외 특정지역·특정장소를 의미

공익법인이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비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및 부담부증여

특수관계자가 3년 내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 아닌 증여한 경우 상증법 제44조 증여추정 미적용, 부담부증여 과세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세무조사 착수 후 경정 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금액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경정 시는 배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호텔예약 대리용역 공급, 수수료를 상계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지방 신설법인에 사업 포괄양수도 시 법인전환요건 미충족으로 제63조 이전감면 불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자기주식 소각에도 주식가치 변동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과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해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이 구분경리한 부가통신업 소득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단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과세 여부

단체순수·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종업원 사망·질병으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 아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 10일 전 상속인 계좌 이체액은 명의만 빌린 것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체상금·하자공사비를 상계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가맹비 수령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제·취소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안 함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도 조특법상 영유아용 기저귀 면세대상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됨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락자가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한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압류재산은 상속인이 체납 국세를 완납해야 해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 과세제외는 처분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만 해당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기업어음을 총액인수·매각한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1세대4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감면 배제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우리사주 취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 혼인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5년 거주요건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나머지가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거주로 인정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종업원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

선물거래증거금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선물거래증거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거래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주택 순차 양도 시 앞의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시가 불인정, 6월내 매매가액은 거래정황 따라 시가 여부 판단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연구·개발한 미공개 기술정보는 기술비법에 해당(사실판단 사항)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85㎡ 이하라도 국민주택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유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7년 중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가능하다는 증여세 물납 적용례 해석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세액공제 못 받던 피합병법인 기술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불산입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1세대는 배우자·생계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 1세대 2주택 중과세는 먼저 양도 주택에 50% 세율·장특공제 배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계속 동거해야 하며 사업상 형편은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과세 소스와 함께 포장한 미가공식료품(고등어)은 주된 재화 판정에 따라 부가세 면세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을 3년 보유·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업무위임협약상 실비 청구액도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배제 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감면배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교환거래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부동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는 교환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충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 재화를 하자로 반입·수리 후 재수출 시 반입분 공급가액 차감 없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재수출은 부가세 과세 안 됨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무상 공급 시 공익단체 면세 적용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 금융상품수수료 손익귀속시기 — 실제 수입일 기준,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 안분 산입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 후 2010년 이후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세표준

임대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구분징수 대행한 공공요금은 제외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상증령§15?(1)가목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 33%뿐이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