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수도권 밖 이전 공장 감면소득은 기존 공장 소득과 구분경리해 산정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건물로 받은 임대대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등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혼인 합가로 1세대 2주택 시 혼인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신고 시 이월결손금에 미충당한 자산수증익, 경정청구로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산라인 고정설치 검사·측정설비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고용창출 목적 장려금으로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우자 증여분은 보유기간 통산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떴다방 분양권 전매 후 재취득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6의12②이 분할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시 양도주택의 비과세여부

재개발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 합작법인서 소비자가 60% 매입 부당행위 여부는 시가 해당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담보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경락인의 경매대금 완납일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대금청산일)부터 기산

1세대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새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 지급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세액에 부과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

국외지역 접대비 인정 범위—증빙 곤란한 특정 국외 지역·장소를 뜻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해당 여부

공단에 직접 공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배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 이하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대상 아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구상채권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잔액 전체의 1%까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설립비용이 창업비에 해당 시 2003.1.1 이후분은 당해 사업연도 전액 손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건설자금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이자 병존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질의

공공용지 수용의 경우 감면세액 계산의 적용여부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방식을 따르되 감면율 한도 초과 불가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 중 건물 분양권 포괄승계도 사업양도 해당, 재화공급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재화·용역은 영세율 배제, 국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건물 신축·취득 시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에 따라 안분, 사후 경정청구 가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판정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기존설비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30조) 대상에 미포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고의·중대한 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사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한 소액 금전은 지정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에 해당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기

숙박권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숙박용역 제공한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이뤄진 1세대를 말함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법령상 외국항행용역 준용으로 영세율 적용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사대금 지연 연체이자(이자소득 아닌 것)는 실제 지급일(약정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받으면 실제 지급일이 귀속시기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익증권 데이터 원격처리·공급 법인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학비만 비과세 학자금 해당, 대학원 최고위과정은 제외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 후 냉동굴 수입·가공(냉동)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주택 외 부분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 위험부담·처분권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조세포탈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함이 타당하다

해외공사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해외공사 관련 이태리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승계함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원천징수여부

사업양수도 정산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약정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1호 포함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정보이용자 특정 불가로 회수 못 하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성과상여금(근로소득) 수입시기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 명의 예금·타인 명의 증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분 미신청 시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내 3년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증여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사업의 포괄양도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 방법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출자법인으로 변경 시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70/100) 적용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LPG 탱크로리 혼합 등 제조의제 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서에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 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평가액 중 큰 금액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원리금 상환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다세대주택 양도, 소형주택 판정 시기는 용도변경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부가세 최종2개월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사용수익하는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타인 토지에 신축 후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당부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시 기설립 법인에 자산·부채를 양수도하고 거주자는 폐업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비거주자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과세표준 회신

계모자관계의 친족구분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분배비율 없으면 1거주자, 있으면 각 거주자별 납세의무

공장폐쇄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75% 소득공제율 적용여부

공장폐쇄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대상이다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는 기관 요건·자격·연구 종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택지지구 주택용지의 토지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목적물 미완성 시 사실상 사용일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금을 신고기한 내 자진회수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회수일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적용방법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으려면 세무서장 발급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토지·주택 보유기간 다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기준, 재평가차액 포함·취득세 중과분 제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감정·공매·수용가 등 상증법상 시가인정액 포함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교회 헌금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급가액 범위 내 지분비율대로 구성원에게 교부 가능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자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연자산가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익금불산입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며,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한도로만 상각 승계된다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일괄취득 2필지 중 1필지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와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역대가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분묘 이장비의 소득구분

골프장 건설공사 부지 내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착오로 미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불가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매수법 합병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갑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1세대1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면적비율로 산정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영업권 양도 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원칙 대금청산일, 인도 완료 시 인도일

1세대의 판단

배우자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아, 미혼 유학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