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래와 같이「◆◆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 내 토지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지하사용료”)과 지상구간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일시사용료”)을 지급하고 있음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 사업규모 : 연장29.2km, 정거장27개소, 차량기지1개소, 주박기지1개소

○ 사업기간 : 2009. 6 ~ 2014. 7

○ 사 업 비 : 21,839억원(국비12,989억원 / 시비8,850억원)

○ 사업시행자 : ◆◆광역시장(수임인 :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 지하사용료 :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을 설정함.

* 일시사용료 :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상의 일부 토지를 일정기간(공사진행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함.(토지등기부상에 별도의 권리설정 없음)

2. 쟁점

지하사용료 및 일시사용료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