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등

용역 제공 완료됐으나 공급가액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폐업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 시 폐업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피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특별조치법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1999년 사용승인 신축주택, 전용 165㎡ 이상·양도가액 5억 초과 시 고급주택으로 감면 배제

토지의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공시일 전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후 양도분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아닌 금액을 공제한 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봄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단순가공식료품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공급 시 2002.1.1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손금 처리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

합병포합주식에 합병교부주식 교부한 것으로 보아 2분의1 미만 처분요건 판단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국내원천소득 아닌 배당 과다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잔여기간 공제 적용 여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 승계한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잔여기간 공제 적용 불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투자주식감액손실 유보는 주식 소각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1999년 매매계약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로 3년을 1년으로 보아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이다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선급비용을 제외한 지출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적용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기부채납 이행 지연 중 상속개시된 토지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소유권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지자체 무상 기부채납 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1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 1세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내국인 근로자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여신전문회사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무관하면 대손충당금·대손상각 규정 미적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지분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인일 후 승계취득 입주권, 사용검사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 미교부시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주식 95% 요건 충족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PFV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의 소득공제 취소 여부

PFV가 이후 사업연도에 금융회사 5% 출자요건을 못 갖춰도 종전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음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확인된 자녀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 증여추정 대상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후 완공 오피스텔, 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개인 구입 차량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차량가+개조비

1976년에 취득한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토지의 의제취득시기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시기는 1985.1.1이며, 취득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 참고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분만 수익 계상하면 운용리스 선수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납수납가액 결정

증여세 물납 시 주요재산 처분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면 물납허가통지시 평가액을 물납수납가액으로 결정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건물 신축 시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조업 소기업 판정기준과 이월된 임투공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1985.1.1 의제취득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공장시설 전부 이전 시 부동산임대업 겸영해도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은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재조정계약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불포함

공사 관리 위ㆍ수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사 관리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감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은 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을 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해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리 후 재반입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공·수리 목적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회신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금 중 주식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가지급금 아님)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규정 적용

고급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

임대료를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되는 때를 용역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피상속인 보유기간 제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의 소득구분

간투법 적용 투자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분배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음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부도어음 등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비영리법인 90.12.31 이전 취득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의제로 상증법 평가액과 장부가 중 큰 금액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적용관련 시가

인근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로 시가 산정

감액결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대로 재경정 시 앞선 감액경정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시지역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재촌·자경하더라도 편입 후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한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특수관계 대주주에 증여세 과세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액의 익금산입시기

경정거부처분 취소로 받은 환급금 익금귀속은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이 숙박비·항공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은 출연료 한도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초·중등 교원이 심의 거쳐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는 명칭 불문 비과세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기재사항 착오·정정·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1999.1.1 이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차감 시 차입금 지급이자 범위 —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만 제외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건설 중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한 대가는 국민주택 면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기타 외화획득 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지정 국내회사 인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체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자의 공사도급 시, 공동사업 여부·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해당여부

조특법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는 수정신고·납부, 교부받은 자는 경정청구 가능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성과수수료를 받는 검침원 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 날)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종업원 명의 배서양도 어음도 물품대금 수취분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내용연수 미신고 임대사업자, 익년 신고 불가·무신고로 기준내용연수 적용

축소?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명예퇴직금 소득구분: 정관 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 해당하면 퇴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인이 이사현원 1/5 초과 이사가 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아파트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서면분석 안내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에 불포함 → 과소신고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초과이사 관련 경비에 가산세 부과

합병 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 소유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 없으면 합병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건물주 부도로 임차보증금 회수불능시 국세결손처분 받으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으로 인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동 평가액의 산정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시가를 평가액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퇴직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세 환급 대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화의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지급받기로 하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매입 후 주식교환 신청 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법인 토지 양도의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재외국민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외국 영주자만 외국인에 포함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방법

창호 제작·설치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개별주택가격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토지·건물 취득시기 상이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 방식으로 산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도매업 판매장 설치 천정호이스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건물 양도로 토지 무상사용이 종료돼도 기 부과된 증여세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