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기한 전 처분 가능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기 전 결손금 보전에 써도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중복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포괄양수도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낸 부가세 관련 탈세제보라도 국고수입 증대가 없으면 포상금 지급대상 아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및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별도기재는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와 세액 기재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DC형 퇴직연금 폐지·중단으로 임원이 받는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그가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대금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 여부?금액, 원천징수

계약 해지 배상금은 현실적 손해 초과분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 변동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변동돼도 그 재화 공급임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잡종지인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의 범위에 포함돼 비사업용 토지를 농지 기준으로 판정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봄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 여부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 승계되나 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국제운송에 필수 부수되는 포장·기타용역도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한 권리의 양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분은 면세이고 건물분만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1주택, 재건축 완료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사업장이전 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범위

취학 출국 후 현지이민(영주권)으로 목적 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슈퍼·연쇄점 본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하면 소속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매입세액불공제분 계산 방법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조합원 분양분·면세분 실지귀속 구분 후 안분계산

본점 구입 사업용자산을 지점 등이 매각하는 경우 공급자는 누구인지

본점 구입 사업용자산을 지점이 매각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매각업무를 실질 수행하는 사업장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대료 소송으로 부가세를 지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 후 완공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종전규정(횟수제한 없음)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업사업자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자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등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함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물적분할 후 사업부별 순손익 미구분시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해 비상장주식 평가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입한 오미자 열매(관세율표 제121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직영 경비원은 과세 제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5년 내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이월과세 적용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사업 포괄양수 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은 승계시점 익금산입(유보) 후 상계시점 손금산입(△유보)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농가주택 선양도는 과세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추가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해지·실비정산시 차액은 증감사유 발생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을 신축·기부채납한 경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세대원 1명이 소득칙 각 호 외 사유로 전입 못하면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불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 재산에 기타소득 등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되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건축공사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완성 시 대손 처리 가능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우자 수차례 증여 합산과세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 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

동물병원 토끼 진료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지점이 책임·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영세율도 아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시기

외국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행사한 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설립 재단법인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K-IFRS 재평가시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로 산정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방조망 파이프는 별표5 열거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과수 등 한정)에 해당할 때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부가세액을 기재하거나 분리 기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사업자등록 전 양도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에 안 쓰고 판매한 분양 상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목장용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목장용지 임대는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은 그때까지 투입된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시 보유·거주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양도당시 비거주자면 비과세 배제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사업양수 시 별도 유상취득한 영업권 가액이 양수일 이후 확정되면 확정시점에 영업권 계상 가능

부품수리 및 성능 개선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창고 외 부품수리·성능개선 용역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 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취시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부패·파손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폐기하려면 관할세무서장 승인 필요, 폐유처분 시 면세상당액 신고납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수혜법인에 직접출자 없이 간접출자만 해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법인을 말함

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인지 여부

본점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납품한 지점(공장)이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된다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정신고의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여부

수정신고도 '결정 또는 경정' 범위에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여부 등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보관료·운송료·취급수수료 모두 포함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구분소유자 2인이 공동 신축 후 지분별 구분등기해 각자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 아니어서 각자 사업자등록

할인판매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할인쿠폰 적용 과세재화 매입세액이 실지귀속되면 안분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취득하여 경락으로 발생한 차익의 과세 여부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경락해 얻은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 아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 밖 이전하며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

1주택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의 선불카드인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형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부담

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융자조건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 해외 현지이주 시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내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 원천징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상태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이용중이면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구조 단순화 목적이라도 무상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주식을 포괄적교환으로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

수중촬영용역의 과세 여부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조사·수중촬영·기록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자경농지·공익사업용·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조특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

손해배상금에 해당 지연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공탁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시 원천징수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규모·횟수·거래형태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되는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공제 후 총결정세액

법인전환하여 현물출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전환 이월과세분 법인세 체납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담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을 하는지 여부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현실적 퇴직 시, 중간정산분과 실제 퇴직분을 합산해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일반→간이 제외)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연도 연구비 없던 비중소기업, 2년차 최초 발생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금 등의 평가

골프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회수기간 5년 초과 입회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다

해외연수비용의 손금 여부

임직원 해외연수비용 손금산입은 법인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통상적 범위이면 가능한 사실판단 사항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착공신고 마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판단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 가능 여부

고유번호로 적법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취득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님

내국법인이 수출액의 일정율을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제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채용 상시근무 임직원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대상이다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예금을 미국 거주 자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거주자 수증자의 국외 예금 증여도 증여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외지배주주 주식 담보로 국내금융기관 차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지급보증 차입 해당)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배율 5배 적용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특례적용 여부

투자부문 분할로 설립한 지주회사에 분할존속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해도 전환지주회사 과세특례 적용됨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후 양도시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통산 8년 재촌·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함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소계상분을 익금·손금에 동시 산입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 충족 시 가능하나 사실관계로 판단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종업원이 주택임차료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 과세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사업장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해도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예정신고는 2월 이내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정부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검사수수료 청구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과세대상문서의 보완문서로 작성된 검사수수료 청구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

신축 상가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선(先)명도 시 실제명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