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상당금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매 취득 시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채권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이전가격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이익분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외국법인 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 양도 시 세액면제신청을 지연제출해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2 이상 사업 승계 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는 전체 고정자산가액 기준으로 판정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조약 없는 홍콩법인의 자산을 보세창고에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는 창고업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

기업공개 준비 비상장주식 시가는 공모가격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계적 사업시행·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내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준가격 및 세율의 적용시기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도래일 세율 적용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전 1주택 양도 시 국외이주 비과세특례 미적용, 출국 후 2년 내 양도만 해당

복권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복권 판매대행용역 사업자는 복권발행 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판매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배율 초과 시 건물·대지 양도차익 구분산정

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이고, 등록업자가 등록범위 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해도 면제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유상증자한 사업연도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주식수는 무상증자·무상감자에 한해 환산한다

해외유학 중 공동상속주택 취득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2년 내 양도한 국내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 ? 면세 겸업사업자 면세관련 매입세액 환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과·면세 겸업사업자 면세 매입세액 초과환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청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훈련수당·인턴급여 지출은 적정 규모면 광고선전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부부 공동소유는 예외)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당부

재건축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승인일·철거일 현재 3년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자산비율을 곱한 금액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건설자금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선급금은 포함하나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 공급시기

15년간 탯줄혈액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판정시 적용 규정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판정 시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고차 직접 판매인지 매매 알선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매매대금 또는 알선수수료로 갈림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특허권 등록 거주자가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토지의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등외 자산의 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약사와 비약사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여부

약사와 비약사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내용대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무상사용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시 토지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부동산 매각 후 폐업한 사업자의 토지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창업 후 3년 내 2차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 불분명시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로 계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미국시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장을 지점으로 포괄양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유재산 교환으로 생긴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님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어머니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아님

K-O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주주 아닌 자의 K-OTC 장외매매거래 중견기업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아님

1역월을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1역월 초과·월을 달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 지침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시행령 제166조 산식(청산금 반영) 따름

초과배당금액의 의미

최대주주 배당포기 시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 방식으로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임차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A) 양도 후 새 주택(C) 취득해도 A는 특례 적용 가능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VMI 형태 수출거래의 수출물품 손익귀속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지 물류창고 출고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용보상금 증액 시 수령일에 양도가액 경정·수정신고하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

상품판매 대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상품판매 대리업(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공익법인 사후관리상 공익목적 차입금 상환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종전사업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부·모 증여 후 부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은 부 증여액대로 합산, 증여세액공제는 합산 산출세액을 안분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도 조사로 장부 발견 시 실지조사결정·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환급한 법인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일이 아닌 법정신고기일 30일 경과 다음날임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간 외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외화(달러) 대금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 전 환가 시 환가액, 공급시기 후 보유 시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 품목 변경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등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단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제외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후 별도세대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공동명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매매취득 시 임대기간은 추가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부터 기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중계기 등 수익사업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질의, 특정거래 없어 사전답변 반려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1개 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자 취임 등 요건 충족자의 승계지분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동일 사업장에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도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선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신규주택 먼저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시 영세율 적용시기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은 영업손익 관련분만 반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 위탁 유통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 미충족 시 배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여부

회수기간 미정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은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평가한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범위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된다

국외 수입 재화의 하자로 반송시 반송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자로 반송하는 수입 재화,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하는 재화 아님(위약물품 아니면 해당)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심사청구 결정 확정 후 타서 추가경정분과 병합한 심판청구 불가로 공매 가능하다는 해석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해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채권금액 지급 가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자녀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 판단 — 입금일 증여, 미확인 시 인출·사용일이 증여시기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전액 해당 목적 사용이 요건

양도계약 이행 중에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 중개수수료는 채무공제 불가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자산처리 여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업무 사용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은 20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 표준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적용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엑스포에 참가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다.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장부·증빙 없거나 중요부분 미비·허위 시 사업소득 추계결정 가능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수입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수입대행·배송대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자기 용역 대가뿐, 대납한 관세 등 대지급금은 제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할 증여세액공제는 신고 과세표준분 산출세액 기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가산, 간이과세 포기로 재차 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

1주택+타인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시 부수토지 양도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미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맞벌이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합산

재건축 조합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신고 후 미정산분, 경정청구 기한 내 소급정산 가능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국외 건설용역 기성대가가 지급확약서로 확정되면 그 수령시가 공급시기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2012.9.23. 이전 분양계약 체결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2017년말 이전 분양권 승계취득 후 완공 3개월 내 등록 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상조회사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변경 전 예규 신뢰로 합병평가차익명세서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에 미해당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설비공사 기자재 납품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유사해석사례 참고

끓는 물에 익힌 전복의 면세 여부

끓는 물에 익혀 성질이 변한 전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양도자산의 구분

잔금청산 전 양도한 분양권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목적 재산조회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세무관서장이 제공 여부를 판단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세대전원 거주 원칙, 부부불화 등 예외사유 외 퇴거는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