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차량의 비등록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금융위 미등록 시설대여업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승계받은 주식 발행법인의 적격분할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대상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 피합병법인 동시합병 시 각 피합병법인별로 적격합병 요건 판단, 사업계속은 실질로 판단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음원제작사가 받은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사업연도에 상계액만큼 익금산입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연결자법인 추가 시 이월결손금은 기존·신규 구분 없이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공제

고객이 먼저 지급받은 선포인트를 적립포인트로 상환하지 못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신용카드사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객이 선포인트를 상환 못해 현금 지급한 금액은 신용카드사의 익금의 범위에 해당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부동산임대업 법인, 특수관계 아닌 2 이상 지배주주 지분은 합산 안 해 50% 미달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아님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환매중단펀드 사후정산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해외 자회사가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외 자회사가 법인격 동일성 유지하며 조직변경 시 국내 모회사에 의제배당 미적용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의 주체

임가공계약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 주체는 리스이용자(질의법인)

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은 임의규정으로 법인이 선택 적용 가능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포합주식 소각 시 완전모회사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폐업 후 다른 업종·다른 장소에서 독립 경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해당

후순위예금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

회수가능성 있는 파산채권 대손금 귀속시기는 최종심 확정판결일 속한 사업연도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각 목적 상환전환우선주 무상취득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 미산입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K-IFRS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가능 여부

K-IFRS 투자부동산 원가→공정가치 변경 시 종전감가상각비 차액 추가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이행보증 대가로 공정·합리적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주 우회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면세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불가능시 익금산입—손익귀속시기는 통지일 속 사업연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 여부

보유·매각목적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개인주주에게서 저가취득 시 시가·매입가 차액은 의제익금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손비 계상 가능 여부(가능)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및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잔존 부수토지 양도는 5년 이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타익신탁에서 위탁자에게 금전 지급하고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부가세 재화 공급 아님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법인세법 시행령 §19(22)로 손금 산입 가능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소재지는 연접 시군구 포함, 자경기간 통산 8년이면 자경농지 감면 가능

소각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소각 목적 신주인수권 특수관계인 무상취득·소멸은 자본거래로 익금·손금 불산입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멸실 임대주택은 자동말소로 볼 수 없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건물 취득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건물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처리 방법

임대에 쓰던 건물 철거 시 취득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폐업시 잔존재화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의 건설사업을 위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무보증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 법인이 타 건설사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여부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부동산을 설립 5년 후 출연시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 적용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PFV가 한 개발구역 2개 지구를 별도 인허가로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소유지분·가액이 변동돼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 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 범위에 따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 개념으로 봄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주식수비율로 안분 계산

청년 대표자의 최대출자자 지위 회복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최대출자자 지위를 상실 후 회복해도 100% 감면은 재적용 불가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임원의 처와 양수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시행령 제2조의2 관계로 판단)

창업벤처기업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벤처인증 만료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특수관계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

법인전환 후 주식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여부

법인전환 후 주주 변동 시 그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배제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인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연도 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연도분은 각각 중복공제 가능

경매를 통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낙찰 받았을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개인사업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이 업종 추가 시 추가업종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해제없이국토계획법에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협의매수로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상한 위반 후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수령한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법인 지정일 연도 1월 1일 이전 지출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상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특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적용, 이후 용도변경 무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란

동업계약서 없을 때 토지 현물출자한 날은 묵시적 합의일·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으로 사실판단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분양권 지분변동 있어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적용 인정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법상 등록 면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 면세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 환급 가능여부 등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 변동 없으면 상속세 환급 불가, 연대납부의무 유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10년 이상 영위 모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존속법인 기준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20.12.31.이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전환시점 취득 주택으로 봐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초가루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해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시 증여재산공제여부

외국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5억원 적용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미적용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농지 1년 미경작 시 산업단지 미지정이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안 됨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일까지 국내 거주 5년 미만이면 해외상장ETF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제외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1984년 이전 취득한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본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해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eSIM 데이터상품 온라인 판매·데이터사용량 변동수익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건축물을 매입ㆍ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재산으로 상가를 매입·임대해 얻은 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인정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관광호텔 준공·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설립 후 지점 설치로 다른 업종 추가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 아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총급여액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액 포함 여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된 사업의 매출액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판정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1년 경과 후 별도 공공주택지구 재지정으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양도차익 필요경비상 자본적 지출액 불해당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묘목 양묘용기는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는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술개발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복부의무자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기준 '무신고납부세액'은 추계분 관련 세액 상당액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가업승계 순차·동시증여 시 10%세율 한도 안분과 수증자별 세액안분 방법(예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미멸실 주택 매수 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판단은 등기된 1개 물건별로 하는 것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10년 기산일은 최근 합가일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민간 공모전 입상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상금·부상에 해당하며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 확인 전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를 적용한다는 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파산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 채무법인 청산종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은 특례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 가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겸용주택 부수토지 공유시 주택부수토지는 양도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