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 초과 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방식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명의신탁해지 소송 계류 중 양도세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의3) 적용 여부—기존해석 참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임직원 가산세에서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은 교사 제외대상 아님(부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시 채권잔액 계산방법

채권재조정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서 제외(장부가액 기준)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서로 산정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 배제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반출해도 하나의 완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분양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공사비로 받은 상가건물 분양 시 공급가액은 토지·건물 일괄공급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한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BTO로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대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요건인 부가세액 별도 구분은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 표기한 경우를 의미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 아님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동력비닐피복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동력비닐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 결합·판매 시 농업용 기계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

거주자 피상속인이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세액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결정사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유치권 포기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된다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과세이연된 주식양도차익 환입여부

연결납세 중 적격합병으로 양도손익이연자산인 구주를 반납·신주 교부받아도 과세이연 양도손익 환입사유 아님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으로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계속반복성을 따져 소득구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적용 범위 — 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 인정

사인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됨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아님

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계약 해제로 불가피하게 반환한 계약금은 접대비 아님(손금 인정)

압류당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압류의 효력은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미친다는 해석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 여부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아님

사단법인 푸른환경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환경부 허가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 환경보호운동단체면 해당

내국법인이 지출한 회비에 대한 세무처리

내국법인의 등록 협회 일반회비는 손금산입, 특별회비·임의조직 협회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포합주식 취득후 2년 이내 합병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포합주식 취득 후 2년내 합병시 영업권 감가상각, 시가·장부가 차액도 손금산입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상가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공동사업에 해당, 주차수익 분배 의무와는 무관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 여부 불문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부가령 §64 개정 전 계약이라도 잔금 전 건물가액 '0' 변경 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사실판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 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구분기재된 부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고가주택 수용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저축 가입 후 주택취득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건물 부수토지 및 건물 진입로인 사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물 부수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과 사도 이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 여부

불복으로 이월결손금 증가 시 재평가세 과세표준 경정·환급 가능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

의제취득일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준용(3월→1월) 평가액

공사계약서상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사계약상 주민 피해 보상비도 대가관계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납입금 합계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통합도산법 회생절차 채무면제이익도 증여세 과세, 납부능력 없으면 증여세 면제

과세제외 되는 경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배기량 525㏄·폭 1,515㎜ 승용차는 규격 초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 시·군 이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압류된 부도산이 다수인 경우 공매방법

동일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권리 침해 우려 시 일괄매각 가능

그리스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그리스가 한국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하면 상호면세주의로 그리스 외국사업자도 국내 부가세 환급 가능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본사가 대납한 PG 수수료 부가세, 사업자 자기 사업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임금을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여부

임금 삭감 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공제업 중 급여사업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법 설립 공제회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그 부가금은 손금 불산입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자산의 구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05.1.1. 이후 발생분 14%, 이전 발생분 15% 적용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을 위한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문건설회사 가설재 야적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27조 등에 따라 판단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를 재정산·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함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이미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소송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기부채납 조건 해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소송중인 권리로 평가한다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물적시설 없이 물류업체로부터 창고만 임차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사용인이 횡령해 회수불능이 된 법인자금은 대손처리 가능하고, 대손처리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조특법상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신축주택도 주택수 산입 제외,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국외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국외 위탁가공 완제품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인도 시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E-Mail을 발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해당여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식에서 다운로드 안내 E-Mail 발송만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없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소재 증권회사의 증권매매 중개수수료 과세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 증권회사가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 내 양도, 증여세+양도세<직접양도세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축허가 못 받아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PFV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PFV 리모델링 후 임대·분양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 상당한 기간과 자금 소요 여부로 판단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교관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세탁·픽업 등 부수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직전연도 익금산입액이 당해연도 자동 손금추인되면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 시 당초 신고 과세표준에서 공제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브라질정부 발행 국채 이자소득은 한·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이상 업종 법인은 매출액 기준 주요업종이 변경되면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가능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

접대비한도초과 자산감액순위, 2002년 이후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 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를 주택으로 임대시 과세 방법 등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이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등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본점 지방이전 위로금 선지급 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아 약정기간 안분 과세기간별 원천징수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양어선 선원 보합금이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 확정되면 근로 제공일이 근로소득 수입시기

아파트의 증여시기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도 건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배우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등으로부터 분양권 승계취득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상호면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주의로 면세되나 항공기 나용선 임대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대상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에게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물적분할로 상장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상장폐지 과세연도 종료일에 잔액 전액 익금산입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주택자,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신설사업장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장 간에는 미발급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관장이 아니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공탁금 보관은행이 위원회에 내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지출 사업연도 손금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인 형사법 관련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 주택은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분양가액 3억원초과 분양권의 주택완공 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3억 초과 분양권도 완공 기준시가 3억 이하면 전환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립식 가입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실제 취득한 투자금액(불입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대한 전년도분 세무조정

법인 보유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 해당분 외에는 손금불산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조특법§99의2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의미, 조합원입주권은 미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공급받은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주택관리업자에 공급한 경비용역은 2014.12.31.까지 분만 부가세 면세

당첨승용차 대신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