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3주택자가 부담부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금대여 법인과 약정에 의해 수출품의 선수금 전환시 매출손익의 귀속시기

수출물품 매출손익 귀속시기는 자금대여 약정·수출계약 완료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인도일로 판단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봄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3년 이상 계속근무 후 행사해야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보유 2주택이 조특법 제99조·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연봉의 인적용역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은 자본거래로 익금산입 안 함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법인이 판매촉진용 상품권·주유권을 구입해 고객에 제공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 임야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 가능 여부

법인이 금융기관에 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적용여부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완은 장기할부판매 아닌 용역제공으로 익금귀속시기 판단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유흥장소 봉사료수입금액, 요건 충족 시 5% 원천징수세율 적용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비업무용 토지 중과 취득세는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취득원가에도 불포함

3주택(감면대상 신축주택 포함)자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2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지배 여부 등 종합 사실판단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6년말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여부

부채초과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내역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

토지소유자와 신축판매법인이 공동사업인지는 동업계약상 이익분배 약정 내용으로 판단

교회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 여부

교회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 시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중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경정 시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나,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주유소 판매 인적용역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대리업 중 대리(749921) 적용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 착오 제출 시 경정청구 불가, 신청기한 내 신청분만 환급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

납세자 제출자료·업무상 취득자료는 비밀유지 대상으로 법정 사유에만 제공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면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 유지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조특령 단서 기준(종업원 1천명 등)에 따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교부요구 없이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안 함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관세 감면 자본재를 불가항력·장관 승인으로 목적외 처분 시 추징 안 함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이후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시 계속 거주 안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불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납품업체의 자체기술개발 관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거래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 상품화개발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 및 완성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관리처분 전후 구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돼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환급 부가가치세의 익금 시기

면세 확정으로 환급받아 법인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결정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2년내 부모 사망 시 본인 상속 부모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

운송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클레임 여부와 무관하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양도 시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 정산대금 증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채권 질권설정 후 질권실행 계좌대체는 매도 등에 해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부 각 1주택은 동일세대 2주택, 나중 취득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세액감면 받고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해 경정청구 가능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001년 이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 2002년 이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대상인지 종합 판단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는 양도시기 회신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 예정이면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컴퓨터 관련업 영위 법인의 H/W와 S/W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여부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개발전용 H/W·S/W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해당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위탁판매자 식대·성과보상금·교육·회의비는 손금, 명절선물은 접대비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건물 부속물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구분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건설 감리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건설용역에 해당 안 됨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 적용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일 전 2년 경과 거래가액은 시가에 미포함,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분 비례 초과인수해 일부만 주식전환 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율을 안분해 계산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2008.12.31. 이전 직계비속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직접 양도 의제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 확정 시 양도가액평가방법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신고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에 따른 우리사주 신주교체는 인출 아님 —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유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 전부 승계·사업 동일성 유지가 요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경·소재지 거주요건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은 거래일 당시 기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해 3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미국의 대형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시 호텔체인가입비 등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한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명목 불문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고시원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사업목적 미변경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노하우·상표 사용료 받으면 결제수단 불문 영세율 적용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위탁 대부사업 손익은 국가 귀속이면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나 대행 출연금은 과세대상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분소유 건물 중 부동산임대업 부분만 포괄승계·임대업 계속 사용시 사업양도 해당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무순위 청약 당첨=분양권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부가법 제9조)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급요건까지 갖춘 농지만 해당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받은 뒤 회수·익금산입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 출연현금의 예금 이자는 운용소득이나, 그 이자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에서 제외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후 계약변경으로 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의무는 없으나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 수령 가능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 6개월 내 서류 제출해야 연금소득 과세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지자체 계산·책임으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기술지원대가가 고도기술 이전 목적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 전 이미 대표이사 취임해도 적용됨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재근무 시 퇴직급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월수 계산

2 이상 사업장 거주자 접대비한도 월수는 추계사업장 제외 후 최장 영업월수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으로 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배당등을 한 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배당등을 한 날'은 실제 배당금 지급일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연결집단의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발생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금전 외(가상자산) 근로대가를 약정시점 도과 후 수령시, 수입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교회 분립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승계법인 자신의 사용기간으로만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 1명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