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4년 10월경 ○○협회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임.

- 2004년 10월 개업신고를 한 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함이며(신용대출의 요건으로 변호사등록증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신고를 하여야 함),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고 당시 개업신고서상 사무실 주소로는 집주소를 기재함.

- 현재 본인은 사내변호사로서 주로 사내 법률자문업무를 행하고 있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소송대리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는 연봉제로 입사시의 연봉계약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연봉협상에서 소송수행의 대가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

- 본인은 사내에서의 별도 사무공간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고 변협에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후 본인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