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협회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전국에 약 1,500여명의 회원이 있음. 회원들은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주로 농어촌 및 오벽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 왔음.

▷ 1983년 이후 한약업사 배출이 중지되어 현재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며 대부분 회원의 사업유형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임.

▷ 현재 귀청에서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라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질의1] 우리 회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2] 우리 회원이 일반과세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 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