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보세구역 저장탱크 보관·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 시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아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적용 시 친족이 30%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일시적2주택+1주택1분양권자 혼인합가,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비적용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적용 불가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환지청산금 상속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상속인에 통산 불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합병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 근로자는 합병 전부터 합병법인 근무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양수도 대가에 부가세 대리납부 시 양수인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 받아도 위탁자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해당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쪼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인정시설 투자분만 포함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세대원 전체 국외 출국·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2개 이상 가업의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 긴 기업 한도·순차 적용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같은 날 일반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를 먼저 본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투자한 날로 판단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비거주자 외국작가의 미술작품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외 제작분은 국내 과세 제외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재건축 청산금 신축주택 양도, 권리변환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포함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기한까지 낼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세대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불가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를 사실판단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의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IFRS17 최초적용시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할인율의 차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사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취득가액 불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의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의미(1안)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무주택 세대면 이후 주택취득·증여해도 거주요건 배제

주식 양도인(증여자)과 양수인(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인·양수인 간 특수관계 없으면 최대주주등 집단 내 특수관계만으로 상장이익 증여 규정 적용 불가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금 재원으로만 쓰이고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공제금은 익금의 범위에서 제외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게임 MG가 향후 로열티에서 상계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창업 후 본점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의 지점 추가하는 경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 체결 법인과 사용 법인이 다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 법인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특령 규정에 따르며 고용 감소 시 추가납부 대상

자산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감액손실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는지 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자산 인수 후 동종업종 영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 기준

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평가심의위 인정 시가로 부당행위부인 과세 시 양도세 가산세 감면·배제 불인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승계 임원은 제외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농업회사법인 감면, 결손으로 미신청해도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4년 후 감면 종료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1년 이상 된 재계약일이 속한 월부터 상시근로자 산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 승계·인수 없이 법인 신설 시 업종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매월 말 합계÷개월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중간예납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경정으로 결손금 증가 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공익사업으로 폐기된 감나무 지장물 보상금은 작물재배업 사업소득이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여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 없이 간주된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증여소득 신고 미이행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 대상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배정 시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사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 취득은 주식등 취득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유지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대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금액에 해당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사업용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

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대포폰 결제로 미회수한 용역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 시 특수관계 없고 외국서 과세되면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3년 총급여'는 실제 지급액만 의미(무보수 기간 급여상당액 불포함)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봄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선박 150만) 한도 비과세, 근무 1월 미만은 1월로 봄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 해당여부 등

금양임야·묘토의 판정 기준과 상속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계약서 미작성해도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실질 사실판단)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면세사업자의 사업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임차 점포 무상 전대 후 시설·영업권을 유상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시기 상이 토지를 합필 후 일괄양도 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산정

과수유아등 및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인 과수·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지출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화의인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이후 양도 농지의 8년 자경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대부업 법인의 영업상 이자수입만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은 변경 후 재화·용역 개시일부터 기산

벤처인증기간 만료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된 토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합병법인 분할 시 흡수합병 전 사업부문 영위기간 포함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재건축 중 권리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 제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퇴직 임원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와 익금산입 판단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중 미래 현금흐름 반영액은 사용료소득,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 및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의 의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확인일은 벤처확인일 기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여부 판단시 판단기준일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 포함해 세대별로 판정한다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구성된 동일세대를 의미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음

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건물 옥상 누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3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금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양도성예금증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상 기존주택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 사용시만 주택으로 계산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한 에너지절약 재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소용역 등을 위탁관리 공동주택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주택관리업자다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각종 공사의 계약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관련 각종 공사 등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 여부 등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아님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구분 및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개인 보험대리점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 교부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계속'의 의미 해석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1년 후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손익은 '9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평가분부터 당해 익금·손금 산입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용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자동차 폐차장 하치장용 토지는 최대면적 120% 이내 사용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연수시설·직원숙소는 본사 취득가액 불포함,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정 제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양도 여부 등

계약해제로 소유권환원 시 대금청산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유상이전이면 과세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로 증여의제된 부동산을 되팔 때 증여의제 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수입시기는 인출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장 물품 매입해 외국인관광객에 판매시 특례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한 경우 경정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장누락한 필요경비도 장부·지출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