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이 받기로 한 주식의 과세시점

외국 관계회사 임직원이 받는 주식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제 주식을 수령한 날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성 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에서 생긴 이자·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항공료를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 제외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우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는 5년 거주 요건을 갖췄어도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이혼해 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골프회원권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불문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전환은 창업 아니나 업종 추가로 주업종 변경 시 추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는 임대보증금 전액까지 포괄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

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수입세금계산서·송장·송금증의 적격증빙 여부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 적용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부동산을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임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은 조례상 도시철도 건설권한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만 적용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 후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SWIFT 통신망 사용대가 지급액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상속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산정여부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 부당행위 부인시 시가평가에 최대주주 10% 할증평가 미적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으로 배당소득 과세 시 소득세법§101②(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권분은 공제, 토지 취득권리·자본적 지출분은 불공제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자 아닌 검사용역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면세 손해사정용역 아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고정자산 처분 수입·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은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물적분할 시 분할 전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추가 법인세는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되, 분할일 이전 성립분은 연대납세의무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처와 사전약정으로 도금 공정 후 반환받는 잔여 원료금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원천징수세액 대납액도 실질적 급여 지급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해석

합병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

합병 시 조기퇴직가산금 손금귀속시기는 정관상 지급 확정일, 합병 전 확정분은 피합병법인 손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 확인 시 실지조사경정이 원칙이나 장부로 소득 계산 불가하면 추계조사경정

급여 중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급여 반납분 잔액을 직원상조회·노동조합에 출연 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 받지 않아도 이월공제기간 내면 공제 가능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관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불가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여행알선업자가 실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에 한정된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세대주택 7세대 일괄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 등 사회통념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국외지점이 소재지국에서 손금산입한 이자비용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이 아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대비용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돼 판매·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정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임의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 소재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종합수리업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여행상품권은 기타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불복청구 관계서류 열람권은 있으나 문답서 등에 특정인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권 거절 가능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을 참고해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연(월)차수당 수입시기: 손금으로 계상한 때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사용승인일

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확정급여채무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 아님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매출누락 수정신고 전 대손확정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명의위장 사업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처리

명의위장·공동사업 시 당초 명의자 기납부세액은 실사업자 각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체납'은 2017.6.30 현재 체납 존재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로 판단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취득원가 포함여부

경락받은 건물의 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명도비용으로서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해당여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보증금 귀속 판정 —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귀속

벌꿀을 자개상자(공예품)에 담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면세 벌꿀을 고가 자개상자에 담아 팔 때, 상자가 독립 활용 가능해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벌꿀은 면세·상자는 과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범위 해석

겸용주택이 재건축되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겸용주택 재건축으로 상가만 분양받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농지 해당 여부

농지대토 감면상 농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 작물을 재배하는 전·답만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간이→일반 전환 시 건설중인 자산 매입세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 대표이사 80% 재직 여부 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제공기간 1년 미만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용역제공 손익귀속시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제보로 면세거래 판정돼 매입세액을 추징했으나 국고수입 증대가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아님

권리가 확정된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 안 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손해평가용역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평가수당·출장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공동주택관리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후 재차 증여 시 과세특례 재적용 가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상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유형 불문 수탁자, 회신일 이후 공급분 적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돼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해 발급·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모친의 장례비용이 소득공제 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모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적용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상속추정의 입증책임은 원칙적 과세관청이나 사안별로 납세자 소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사망 관련 배상·위자료성 급여는 일시금·연금 불문 비과세소득에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잔금 청산 전에 양도시 과세표준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잔금 미납 상태로 양도 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조특법상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3년평균이 아닌 당해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본다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른 병원 입원환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의 원천징수여부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양도 시 금융기관이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미열거 품목은 제외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

칠레 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를 보장하므로 칠레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받는 해상운임 소득은 면세된다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적격합병요건 충족 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해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처리

법인세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 결정통지를 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통지일부터 45일 내 계산서를 제출해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거주요건은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한 본계약 기준 판정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제시한 경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채무면제이익 보전 시 익금불산입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중고자산 취득시 자본적지출액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외

39평형 아파트를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대상

사업의 구분 및 사업장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제조업에서 제품 포장만 하는 별도 장소는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에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공제(2001년분은 50%)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재산 3년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본사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이 개인에게서 고정자산 없이 영업권(임차권리금) 매입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음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기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과세기간의 계산방법

거치전환특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계산

공동사업장 관련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본인 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그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농어촌 창업법인이 수도권 지점에 경영진 상주로 사실상 본사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부당행위계산시 부동산임대용역 소득금액 계산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시 시가 불분명하면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용 보상금을 법원 판결을 통해 증액 수령한 경우

판결로 수용보상금 증액 수령 시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하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5년내 동일업종 법인전환 시 일정요건 충족하면 상속세 추징 안 함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의료보건 용역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겸영·2이상 사업장 성실신고확인 판단 수입금액은 소득령§208⑦ 준용 환산

법인전환 이월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합산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자산은 다른 양도자산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 계산, 별도 양도소득 합산 안 함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취득주식 50%↑ 증여시 이월과세액 양도세 납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부도발생채권의 차감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각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