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택신축용 토지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 불가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유가증권 세무조정사항 포함 여부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등과 물가상승률 합산액 중 많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감면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건축법 방법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 공급재화는 방산물자로 지정된 것에 한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일부 국내 거주 시 비과세 제외

대표자 부재 중 법인이 해산한 경우 서류 송달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여부

대표이사 사망·미선임 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인에게 서류송달하며, 공시송달 대상 아님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 후 무상사용·명도 약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관세사법인의 관세법인 조직변경은 청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 포함되고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공제 적용

기부채납자산 세무처리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교량·도로 공사비는 영업권 아닌 자본적 지출로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 포기 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대손금이 아닌 기부금·접대비이나, 정당한 사유 있는 특수관계자 외 채권면제는 손금산입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폐선 목적 취득 중고선 비용은 신조선 취득가액에 산입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산정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 계속' 판정 — 주식·전환사채만 보유·무수입 법인은 불인정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후납승인 받아 현금납부시 가산세 여부

2002년 1월 작성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인지세를 후납승인 후 3월 현금납부해도 인지세 가산세를 징수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과 고용계약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노르웨이 거주자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받는 후원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배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평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시가평가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임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면 사업소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학협력단이 대행받은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

1필지의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동소유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의 중복지원 배제는 거주자별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총결정세액이다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분양권 '18.9.13이전·종전주택 '18.9.14~'19.12.16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공동사업자에게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 시 과세표준 금액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건물 일부를 동등 조건으로 사용 시 과세표준은 전체금액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은 완성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시기 선택 불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수취할 증빙서류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정규증빙 수취의무 없어 영수증만 수취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되지 않음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자경농지 경작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이 기산일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대체해도 당초 감가상각방법 유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양도해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수입한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입 가리비 패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다를 때 하나의 거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무관하면 미교부가산세 적용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 수취 시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광고대행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대행업자가 광고료를 구분수령해 매체사에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용역 대가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비거주자로 전환돼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실상 상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일반주택도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브랜드 광고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브랜드광고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도로로 사용되는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도로 사용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민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조금 전부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외국법인이 일시적으로 국내 전시회를 열어 등록비·임대료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공장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자진말소 임대주택 해당 여부

자진말소 단기민간임대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 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건부 계약에 의한 사후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조건부 계약에 따라 실제 경락금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사업연도 불변 합병법인은 매출액 환산 없이 전체 매출로 중소기업 판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 계상해도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미국법인 지급 사용료소득, 저작권 이용대가 10%·노하우 15% 원천징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멸실·신축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징구없이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상속인 1인의 매도용 인감 미제출 시 물납 가부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고지납부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 면세 여부

분뇨 관련영업 허가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기계설비처분 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의제기부금으로 봄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점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외국은행 지점의 면제소득에는 지점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채무자 사망·도산으로 원금·이자를 못 받은 비영업대금 이자는 과세 안 함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혼인 2주택 상태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공제조합법상 적립 이익준비금 중 미환류소득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은 법령상 의무적립분만 해당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동일성 유지·경영주체만 교체 여부 사실판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온투업자가 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관광부 허가로 설립된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법원 판결로 부과된 국유재산 토지사용 변상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등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 자경기간 통산이 불가하고, 자경농지 감면의 8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공동사업장의 출자토지 양도시 사업소득 여부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 해당

상업재산권대행사가 국내 공식공급업체와 스폰서쉽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ISL이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해도 실질과세원칙상 국내원천소득 아님

금융지주회사의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수입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주된 사업에 부수한 자회사 대여금 이자수입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잔금청산 전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해도 건축물의 실질적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은 분할대가에서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봄

금전 대여가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을 갖추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금융업)으로 본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는 제외된다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 시 금융업 관련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익은 차감소득에서 제외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뇌물·알선수재 추징금 납부 후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날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룩셈부르크 과세당국 판단사항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약사면허 없는 투자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해 약국을 영위하려면 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함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거주자의 특수관계 법인 무상대여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경락받은 자산의 명도비용 세무처리

경락자산 명도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속공무원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기술용역계약으로 시스템 개발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사업상 독립적 공급인지 사실판단

판결로 받은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쟁송 판결로 받은 과년도 임대료는 판결일이 수입시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판정은 양도일 기준, 계약조건상 형질변경 시 계약일 기준

불입한 퇴직보험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여부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 한도내서 손금산입 가능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수탁 신용카드 결제대행 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수수료, 위탁자는 수수료 포함 전체 카드매출액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기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신청기한이 지나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적용 가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추정상속재산도 공제 대상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승인 훈련비 단가 변경으로 차액 환수 시, 기한 도과분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로로 받은 신문대금 등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부동산 분양계약 취소 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적용후 처분가능이익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후 처분가능이익이 있어도 미적립 시 감면세액 추징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겸용주택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가지급금·가수금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유무가 다르면 서로 상계 불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대상 출자의 범위

채권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 취득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상 '출자'에 포함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매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상호저축은행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중개 위·수탁으로 제공한 대출상품 판매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직전 공시가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