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과세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처분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다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2 이상 근무지 근로자 인정상여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로 기산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이사'는 주거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

대리납부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 아니나, 착오·이중납부분은 환급청구 가능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155조2항 특례 배제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금융기관 보유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종전주택+공사기간 통산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판단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은 세대별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1세대1주택 특례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인계 채무액도 양도세 비과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 내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 설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설치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배제

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 종전 신고분을 경정할 때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동일한 지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계산

동일 지번 주택·상가 별도 건물 시 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은 사립박물관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겸영 중 일부사업 폐업 시 그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아님

법인전환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 인정 여부

법인전환 시 매출채권 미승계 부도어음은 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불가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 양도법인 명의 외국납부세액 양수법인 공제 가능

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 효력은 통지서 송달 시 발생하므로, 도달 전 지급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에는 압류 효력이 없다

법인이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분양촉진 위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적정범위 내면 손금산입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주주가 부담할 조세를 법인이 대납 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경정청구에 대해 처리관청이 청구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절차에만 적용, 경정청구 외 사항도 경정 가능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취소 판결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본지점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본지점 총괄납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안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종업원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으로 법인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질의

과세·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비과세 고가주택인 감면 신축주택 양도시 소득법 제95조3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1999년 이후 수용 양도분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 시 양도세 25% 감면(1억원 한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경과해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은 소득공제차감방식으로 계산한다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채권 일부 포기, 정당한 사유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CD-Title의 제작비용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촉용 CD 프로그램 제작비는 자산 계상해 사용개시일부터 감가상각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및 폐업한 사업장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이월결손금은 폐업 불문 순차 공제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된다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경영권 수반 대주주 주식 전량 장외양도는 거래소 시가와 동일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움

이전 전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공사업 수용으로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로 본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비과세 불가

법인이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

출장 사용인 숙박비·식대, 여비규정·객관적 증빙 입증 시 손금산입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식교환일 아닌 합병등기일 기준 적용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주식소각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과세사용,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면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보아 자경 판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

소유권 확보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배당·이자·근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과세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대회추진위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로 판단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5.22 이전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거주 목적 대체주택,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 시 청산 진행·사업 계속 곤란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위수탁판매 계약위반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채권 수령분에 한해 적용되고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 배제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건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토지는 당초 취득일 유지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시 지출증빙으로 입금표 수취 의무 없음

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수입 조명기구를 사서 납품만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

토지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정당한 부과처분임

중복지원 배제 여부

동일 사업장 제조·도매 겸영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시기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을, 을→병 독립거래에서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콜분이 없는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주류 해당 여부에서 주류가 아니어서 별도 제조면허 불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 감면조항을 달리해 세액이 늘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능)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년 계속 결손금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산림청 허가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국세청장 일괄 고시 없는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기준시가는 가·나목으로 산정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건축허가면적과 실지임대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면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보험료 납입 중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질의

외국법인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회신

보유기간 확인된 외화표시채권의 원천징수 면제 대상 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의 종류

대손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최종소비자 공급분은 장부상 거래사실 확인서류

배당기준일 직후 양도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배당기준일 후 잉여금처분결의 전 주식 양도 시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기준일 현재 주주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자가사용·임대 겸용 부동산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경리 안분계산 가능

위조? 변조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조·변조로 지급거절된 부도어음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재산·은닉재산 발견 시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재계산·가산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무상 이전된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공익법인의 주식매각대금의 사용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이용편의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시가 없어도 명백히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은 인건비로 손금산입, 근로소득분은 원천징수 대상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장부기장 사업자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추계신고 시에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가산세 적용 여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시행령 제15조)을 준용해 판정한다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병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기자본 중 잉여금 금액 초과 불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택, 시행령·시행규칙 요건 충족 시 주택규모 무관 근로소득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자기 기획·자기명의 위탁제조 시 중소기업 업종 판정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세금계산서로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개인1%·법인2% 가산세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충당금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계상·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