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이 경우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의 의미

- 갑설 :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제외지역에 해당

- 을설 :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지역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10. 1. 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10. 1. 1.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721, 2007.09.17

1. 생략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 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2751, 2008.09.10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