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상속세 물납요건 판단 시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상속추정 금액은 제외한다

홍콩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홍콩법인 용역대가가 전적으로 국외 발생 인적용역의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목사가 시무 교회에 예배당을 무상증여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국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 1주택 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착공한 나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의제되어 주택부수토지 배율 5배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 등기 없는 주택조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철거조건부 계약으로 양도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철거조건부 매매 시 매매특약에 의한 주택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면 그 주주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골프장 잔디조성비 및 훼손된 잔디 원상복구비의 세무처리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 훼손 복구비는 당기비용

가정용부탄가스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부탄 공급 시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의 환급신청 주체는 충전사업자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성능시험기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아닌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 감소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의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 세법상 과세표준을 의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완성도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경우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외 부분의 포함 여부

비과세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 제외하고 고가주택 판정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토지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 강제 여부 및 안분계산 기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은 구분경리해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동일사업이면 안분계산 가능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방송컨텐츠 전자메일 수출 공급시기는 상대방 수신함 입력일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법인이 폐업해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수돗물 면세 여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외국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과 첨부서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 배제, 혼인 5년내 양도는 비과세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의 합병승계시 세무조정 방법

피합병법인 승계 판매보증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충당금 아니어 익금산입·소득처분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의 세무처리

도시개발사업 승인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한 지원금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모든 거래처에 동일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예정신고기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 기한 내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법인세 과세제외대상인 고정자산처분익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겸용 토지 양도 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한 부분은 고정자산처분익 과세제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인한 수입의 익금산입 여부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증여의제 과세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과세대상으로 판정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실질내용상 신주인수권 가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그 주택가액을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으로 봄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 양도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개시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재차증여 시 당초분·재증여분 각각 증여세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한 경우 동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용 자산 양도 시 구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삶은 죽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삶은 죽순은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외국 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 자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속재산의 평가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상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자기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화재로 소실된 기계설비를 보험금으로 재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등기 해지가 양도인지 —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 사실판단 사항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중고이륜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업자가 비사업자 개인에게서 산 중고이륜차 판매는 수출 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처분,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각인 상여처분

’21.1.1.현재 1주택인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일시적2주택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은행차입금이자·출장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3.6.30 이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LPG공급자는 공급가액 불변이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중 자진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증액경정 시 손금 추인 불가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세무신고방법

동일 소재지·구성원이 같은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다

영세율 적용 여부

소유권을 보유한 금형을 무상대여 위해 국외 무상반출해도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증축 및 개보수 공사시 면세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면세 대상에 해당

종중소유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대토해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여러장의 부도어음 대손금 계상에 대한 질의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은 부도 6월 경과~소멸시효 완성 사이 회수불능 사업연도에 손금 가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등기 안 된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은 대표자만 있고 이익분배 미정이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제한 토지의 '취득 후' 기준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고유상표·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범위 해석 — 위탁개발용역비·디자이너 인건비·CAD는 포함, 초도금형 매입비는 제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에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인정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로 개별공시지가·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그 평가액을 0원으로 산정

수출 후 재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수출 후 하자로 재수입한 재화, 제조시설이 2공장으로 이관돼도 재수입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가업상속공제 10년 경영기간, 지점·피합병법인 아닌 본점·합병법인 기준 판단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문어를 물로 씻는 정도 1차 가공 공급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열처리로 육질 변하면 과세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경비용역 인력파견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광고용역의 과세표준 범위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면 광고료 전액이 광고용역 과세표준이 됨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증여이익 과세

영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업종을 전환한 비상장법인도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므로, 5년 이상 영위 시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대상이 아님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1세대2주택자 주택 먼저·부수토지 나중 수용시, 토지는 2주택 중과세율(장특공 배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해도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불산입한다(실질적 수증 제외)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 시가·장부가액 차액, 신고조정 손금산입 선택 가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던 미용사의 사업자등록·사업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도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2006.12.31 이전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로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1998년 분양받아 2001년 사용승인된 아파트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회신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로 봄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교통공사가 전용구장 이용료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역무 대가면 과세, 공익단체 용역이면 면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원양어업은 공급가액 확정시)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 및 투자원금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과 투자원금·투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경비 구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사례금(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용 자산 대체취득 요건

가업·임대 혼용 부동산 처분 시 대체취득 판단할 양도가액은 가업용 평가비율만큼만 안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한다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등

국가·지자체에 과세재화 유상공급 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으면 한도초과액이 있어도 이월공제 불가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 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주택 소유 판정하며,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경정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신축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전산장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산장비 구축·인도 후 대가를 매월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배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 설정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타 회수자산 없으면 시가 150% 초과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취득 건물은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개인사업자별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장기차관 자본화 중 일시적 조세감면기준 미달은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사유 아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감면사업용 기계 수입에 쓴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최초 매매계약·계약금을 낸 주택은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