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추계신고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추계신고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 비치·기장 시 실지조사 결정하나 납세자 신청권은 없음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건불비로 감면 안 되면 감가상각의제 적용 안 됨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특허권 분할지급 양도의 일시재산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 중 빠른 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근거규정 삭제 후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여부

대손금 회수 시 회수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산입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없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유사 인근 표준주택 비준표로 산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고가주택 판단은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 적용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개별약정 없으면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 분배금에 한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금형제작비 지급대행분은 과세대상 아니나, 자기책임·계산 제작의뢰는 영세율 적용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압류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보상금에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 조치를 하여야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 분할·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추징시 당해 추징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신고한 특별부가세엔 미납부가산세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2005.12.15.까지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시행령 제56조①1호 단체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본사 선이전 후 공실 일시적 임대기간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계산에서 제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임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변경시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에 DC연금 기간 제외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온천수 개발 굴착·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물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직전연도 실적 평가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임대 전용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 적용시점의 기준

주택판매신축업자 업무무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식으로 산정

과다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도 과다신고 확인 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 경정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임대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충족에 달렸다는 회신

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거래처 사업실적 확인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제공 불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유상감자 의제배당 원천징수시기는 자본감소 결정일(감자결의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물납 시 관리·처분 부적당하지 않으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해 허가 가능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유부동산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내국신용장의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부기 제출 가능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소득령§156의3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 1세대,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공개매수로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일부 거주·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재촌·자경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 여부

간이과세자 수정신고 시에도 부가세법 제26조 제7항 납부세액계산특례(일반세율) 적용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외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세액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다시 권역 안으로 이전·동일제품 공장 설치 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공장시설장치 매입관련 물류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해당 여부

공장시설장치 매입 부수 물류비용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보험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 대체취득 해당 여부, 임대용은 불인정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 및 지목의 판정

농지대토 감면의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 농지는 지목 무관 실제 경작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지급일 미명시 시 기성고 확정돼 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도매분인 경우 가산세 적용

도매 신고누락·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 적용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반주택 연접 소재지 요건은 취득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은 영세율·공급시기는 선적일,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 아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결정·경정한 때 거주자·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의미(범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2014.12.31.까지로 해석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 안 해도 한도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의 대차대조표에 기재 방법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시 공통자산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개별손익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임대의무기간 전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현물출자 시 경감세액 추징 대상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증여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발생 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추가납부하고 잔액은 이월액에서 차감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 철거시 사후관리규정 적용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 철거·신축해 사업 계속시 사후관리 미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이전 1년 사업연도는 2005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부채상환 목적 토지 양도라도 사업 양도·폐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그 평가액은 0으로 한다

협의 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거주 불요·신규주택 거주이전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34의2⑫)의 적용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에 모두 반영한다

특수 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

특수관계자에 시가 미달 저가양도 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결정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가 아닌 받은 대가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보유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전환법인이 이월공제기간 내 승계공제 가능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발행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 완공된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공유물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 아니나 지분변경분은 양도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고물상 임대 토지도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시 가산세 여부

수정신고 후에도 환급이면 과다환급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시설물 감가상각방법

BOT 무상이전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안분해 임대수입으로 익금산입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권역 외 이전 시에도 50% 감면율 유지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겸용주택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상가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계약일 기준 판정 가능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수정신고기한내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서에 세액 미표기 시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 후 정산시점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실제 발생하는 확정 과세기간

상속되는 농지 중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농지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비상장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 상장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로 신규상장 시 공모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중고차 통관 후 선적 수출 시 선하증권 명의가 바이어여도 영세율 적용

사업양수인의 명의로 사업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양수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당시 배우자가 주택이 아닌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당초·공사기간·재건축후를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임의포기, 대손사유 없으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연봉계약서·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 정해지고 현물식사 미제공 시 월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건축 중인 건물을 폐업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 사업소득 해당여부

건축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2주택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신축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공동소유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하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하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잔금청산일 전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

회수불능한 대여금 증여 시 소득처분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 시 증여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및 주식 평가방법 등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개시일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해당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