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배제되는데 그 계산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수입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로 총수입금액 산입된 적정임차료는 상대방 필요경비 불산입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해 신고하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양도당해 임대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임대 중 양도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비상근 외국인임원의 보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적용 여부

일본 내 근무 외국인이 내국법인 비상근임원 보수 수령 시 조특법 §18의2 비과세 배제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받은 부동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에 따라 적립 마일리지를 수강료·현금·상품권으로 지급 시 접대비 아님

1세대2주택으로 인한 실거래가액과세

1세대2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법인이 개발한 어린이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

3년간 교육프로그램 제공 조건 가입비 일시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용기간 안분 익금산입

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골재채취 목적으로 임야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양도일 다른 주택 없어야

광고대행사가 수취한 광고대행용역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가세 과세표준

광고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는 광고주·매체사 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필지·2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1주택인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해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단지 3주택 재건축으로 1입주권 전환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시효중단기간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채권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시효중단된 정리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양도 전 2개월내 신주발행가액,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비상장주식 시가로 불인정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3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독세대주 여부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근로소득 있고 별도 거주하면 부와 별도세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외항선박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기록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계약자 이외의 자가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지 여부

추심명령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 수령 시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펜션의 주택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사업용 숙박제공 펜션은 주택 아님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주택이 재건축 시행되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분양권) 상태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축산업 법인의 모돈 및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자가생산 모돈·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여부

고용관계 없는 외판원의 판매실적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 확정돼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폐업·사실상 청산된 법인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여부 판정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 전 부칙 따라 취득당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

교회 소유묘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교회 묘지 양도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 해당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개시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산정

3주택 중 2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주택 중 2주택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판정 시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 시 정상이자율은 국조법 제5조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요건 모두 갖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신축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에도 감면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상증세법상 부실감정기관 규정은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사업용 기간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매월 정액급여·수당으로 받는 생산장려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받은 날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폐업 후 재개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제29조의7제2항 사유 없으면 이월공제 가능

특수관계인인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 임대차서 임차인원인 취득세중과분 임차인부담·총수입금액 산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불법 무단점용 대가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아니나,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계속·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002년 이후 신축 건설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 임대 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여부

자기 토지상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과세?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공급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 판정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환수조건부 2차 모집수당은 지급의무 확정일(13회차 납입 후)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배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경정청구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납입기일 기준, 최대주주 할증 미적용, 절차·교환비율 적정시 부당행위 아님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매수한 경우 시가평가 방법

상속재산을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 시 그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 영위 시에만 적용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제29조의8 제1항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1인 미디어 창작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상업종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정은 원천징수세액 유무와 무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원천징수 사업소득자가 감면업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한 경우만 적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 활동 없이 업종 변경 후 새 사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

외국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추가공제 배제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기준으로 판단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종부세 상속주택에 해당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서 보관·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근거규정 등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현금과실에 대해 신탁업자인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해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면 거주요건 배제 안 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조합원입주권, 2년 거주 없이 양도 비과세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특수관계인 재산교환 시 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판단 기준 시가는 양도자산 시가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수입금액은 판정 수입금액에서 제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가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채납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간예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어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 가능

장기할부 및 매출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양도 시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 매출할인은 당초 양도연도 양도가액서 차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만 양수해 법인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 보관·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 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아님

조세심판에서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심판청구인 외의 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돼도 그 자에게는 특례제척기간 미적용

전환상환우선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은 감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 대주주 이익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부동산 보유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부동산등 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산정

퇴직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성과로 퇴직 후 받는 자사주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주식을 실제 지급받은 날

약정일과 지급일이 상인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약정일 도과 후 지급받은 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 일부지분만 비과세 충족 시, 비과세분 과세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 산식에 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

회원 및 외빈고객 운송서비스에 사용중인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 및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고객 운송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리스·유류비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불공제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개인투자조합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구성원별 납세의무, 대표조합원 보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 10년 보유 주식 아니어도 타 요건 충족 시 적용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 중인 신축판매용 오피스텔도 종부법상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