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 농산물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매하여 이를 단순 세척 후 판매하기로 하고 세척과정을 외주업체(농업회사법인이며, 이하 “거래처”)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거래처에 수삼을 무상으로 전달(소유권은 신청법인에 있음)하면 거래처는 이물질 제거 및 세척, 선별, 포장,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중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수삼을 구매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이를 세척 후 판매하는 경우 세척 수삼의 면세 여부 및 외주업체 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표룸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중략) 적용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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