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소송 결과 지급 합의금의 소득구분·원천징수 방법은 약정·소송기록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국내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국내 화물운송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외국항행용역 아님)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대부업 등록 이후 수익금액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등록 전 수익금액은 신고・납부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원천징수 세율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저작권 대가 아니면 한·미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 적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처조카사위)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에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업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며 부칙상 12월 31일로 봄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공동사업 신축상가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선박 용선료는 한·중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않음

대주주 보유주식 해당 여부

코스닥→주권상장 전환 주식의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로 함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명의자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국세환급금·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음

상속세조사 중 비상장주식평가서상의 추정이익 평가액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등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그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과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대비 과세예정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 약정한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출연재산 귀속시기는 법인 성립 시이므로, 설립 전 개인이 양도한 부동산 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골프장 증설 시 토지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일세대원 상속 조합원입주권,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매출비중 변경에 따른 주된 업종변경 및 영위기간

매출비중 변화로 주된 업종이 바뀌어도 동일 대분류 내면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합산 가능

건물 중 일부가 멸실되어 증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증축 전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나 증축 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는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상장주식 시가는 전후 2개월 종가평균,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등 중 빠른 날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일반과세자 규모의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임대 사업자의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권면금액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분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

′84.12.31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 특별부가세, 시가 불분명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기한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조건부면세 대상 개별소비세는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해도 국세기본법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설묘지·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화장 용역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외국인강사의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므로 문화원 어학캠프 강사는 소득세 면제 대상 아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옹벽·진입도로 등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 종합판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점에 대손세액공제 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함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 아님(사실판단)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국에 미등록 지점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각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고 업무 총괄 장소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된다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퇴직급여규정 없던 법인이 2012년 이후 규정 신설시 2011.12.31 가정 퇴직소득은 법인령 §44④2호로 계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련 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잔금일 미명시시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입주기간 종료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일시납 연금형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매가액은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며, 동일종목 다른 주식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스페인법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스페인 연예법인이 6개월 이상 국내 용역 예상 시 공연 준비 시점부터 고정사업장 인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시기 및 농지의 8년자경 감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전 농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8년 자경 감면 여부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대금지급 약정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시, 불분명시 준공검사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허가로 골재를 캔 임야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제외규정 대상이 아님

영세율 적용 대상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해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을의 거래는 외국인도수출 아닌 국외거래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소득월액보험료, 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사업주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여부

공급시기 경과 후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청구·지급은 거래당사자간 해결사항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 충족해야, 임차인 분양전환 시 충족으로 봄

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철도상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복선전철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불가

연불조건부 토지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임대목적 연불조건부 토지를 신축분양업으로 용도변경 시 건설자금이자는 변경시점부터 필요경비 계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사용수익기부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국가 부담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개 사업연도에 진행된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변경가능 여부

2개 사업연도 동일투자, 과세연도별로 유리한 투자세액공제 선택 변경 가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 후 투자원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판매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투자 원금 회수 자체는 과세 대상 아님

보유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이자소득 계산방법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경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별로 구분해 각 세율 적용

방위산업체 복무 산업특례보충역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산업체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사비와 구분해 받는 토지매수대금은 토지 공급 면세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시~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보유기간 공제율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기간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단이 수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면 공익목적단체 면세 적용, 공급시기 기준 판단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자경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로 공급하는자가 발행하는 것임

위수탁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는 자기 명의·계산으로 실제 공급하는 자이며 사실판단 사항

면세 제조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제조업에 해당해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 — 비과세소득은 포함, 근로소득 제외분은 불포함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초과분은 2008.12.31까지 한시 면세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사무장병원 보험급여 환수액은 당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지 않는다는 예규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실질적 사업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석재 채취권 대가에 석재 채취 투입비용을 포함해야하는 지 여부

임야 석재 채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수입이나 임차인의 채취 직접투입비용은 공급가액에 불포함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실거래가 6억 초과 모두 충족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건물 유리창에 설치한 단열필름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 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 물납은 당해 증여재산만 가능하고 가산 증여재산은 제외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사업장이 둘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해야 하고 타 사업장 명의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연부연납세액 일부 조기납부 시 그때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군복무 중인 자녀와 동일세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1세대 2주택에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겸용주택 주택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 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상품권을 수령하는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법인이 재화·용역 제공 대가로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이 아닌 해당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제조엄과 임대업 겸업자가 임대부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제조·임대 겸영자가 건물 양도 후 임차해 제조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 통해 액면가로 환매·소각해 감자 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적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지 여부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 상속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돼 안분계산한다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 납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임대료 미수라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보육시설의 임대료 과세 여부 등

부동산임대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거래징수 대상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