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얻은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제48조 적용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국내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이월공제 적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위탁자)에게 주식을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안 됨(사실확인 전제)

기존축사용지가 수용된 후 다른 축사용지를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보유기간 통산은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제5항 요건 충족 시 적용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확장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면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제품판매 시 손익의 귀속시기

제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반품은 반품일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매출액에서 차감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고가취득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이익소각 목적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해당여부

타인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출자금 원천·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외국인 선수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과세유형 전환 여부

공급대가 미달 시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어도 다음해 2기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양도차손·차익 통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차익에서 각각 계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 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연금운용자산(DB)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DB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 아님(반환요구분 제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가수금 상계는 동일인 한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안 함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한 지 여부

소득금액 증가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 법인세법·조특법 참조 회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여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공급받으면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산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분은 각 임대개시일

건물관리비 징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법인에 귀속 안 됨이 명백한 금액 외 익금산입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고가주택 양도차익 9억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세율 20%p 가산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상속 조합원입주권 양도,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판정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자녀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재산의 종류·증여시기는 사실판단사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특수관계 없는 부도법인 주식 평가손실은 2008.2.22 개정 후 최초 평가분부터 손금산입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도 증여자 사망 후 반환은 과세제외 대상 아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여부는 세세분류로 판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일반관리부문 자산 제외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KDR 투자 배당의 일본 원천세도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 자산 양도해도 조세부담 부당감소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면세→과세 심판결정 후 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또는 2년) 이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로·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돼도 경작 제한 없으면 비사업용토지 예외인 사용제한토지 아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 임차비용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타 지역 임차건물 임차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시혜법인이 앞으로 수행할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 양도한 것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불가, 초과분은 다음달 이후 조정환급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피상속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허가·인가 기관 결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판정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2021년 전 취득 분양권 지분을 이후 배우자 증여해도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관광숙박업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 시기는 관광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의 투자개시일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적·반복적 여부로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을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입주권+1주택 세대, 완공 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지분 전체가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공장 설비를 순차 분할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전체공장 이전 완성품제조 개시시점

공급자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대리발급은 불가함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

종전주택의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협의매수 시 잔존분 2년내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해외 자회사 설치 기계도 부가가치 전량 귀속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양도로 인정되면 불산입

북한 수해복구지원금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모집처 경유 기부 시 법정기부금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 산입, 최다지분자 2인 이상이면 순서 적용

내국신용장 개설 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정정 시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유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건축 중인 상가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완공 전 상가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차익 산정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매취득 주택 강제집행 시 지출한 이사비용·보관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 법인이 장학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공유부동산을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 사용수익 임대하면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건설회사가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사미수금 대물변제로 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매각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소득처분

세무조사 통지 후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은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산림청장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환경보호운동단체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대상에 해당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파산 진행 중이라도 회수불능 객관적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공동상속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동상속등기 후 같은 날 증여등기해도 사실상 협의분할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분할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

분할 승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시 손금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후 처분시 손금산입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단독주택과 보유기간 통산, 다가구 하나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상가 분양 시 임대수익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시 지분율 판단시기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시 지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출자일에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비출자공동사업 공동경비 배분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제3자 거쳐 특수관계자에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 간접 저가양도로 증여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2002년 신축 다세대주택은 임대개시일 요건 미충족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2년 만기 전환사채의 취득에 따라 만기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전환사채를 만기 전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등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특법§85의8에 따른 공장이전 특례를 적용한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 변경 또는 주식 등의 일부 증여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 변경·지분 30% 증여해도 사후관리 위반 아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의무 불이행 가산세 대상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기보고·계속사용분 제외

법원의 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에스크로계좌에서 회수된 금액의 익금 해당 여부

법원 판결로 영업양수 매매대금이 감액돼 에스크로계좌에서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흡수합병하여 교부받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판정 기준

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통산가능 여부

포괄양수도 아니어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통산약정 시 퇴충 통산설정 가능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및 유형전환 통지의무

부동산임대업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적용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이농한 자가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이농자가 자경한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방위산업체가 민방위용으로 재화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됨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신축기간 경과 후 임대 개시한 건설임대주택도 감면요건 충족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세액공제 종류가 다른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

종류가 다른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세액공제 이월공제 순서는 납세자 선택에 따름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해 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법인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손금 산입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여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지급 월 기준 월 10만원 이내만 적용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취득계약서 분실로 실지거래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분할 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신고 후 6개월 내 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국제선박 양도 후 2년내 운용리스로 신규선박 임차 시 양도차익 80% 손금산입 불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접대비에 70% 한도 특례 적용

공동소유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지분율 안분 후 (양도가액-6억)/양도가액으로 계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다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와 요율 변경 재계약한 추가 경상기술료, 부당행위 부인 아니면 확정일 사업연도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