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의료업자인 甲은 ‘09~’11년 중 사무장병원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년 甲에 대해 보험급여 000백만원을 징수처분함

-甲은 위 징수결정에 불복하였으나 ‘19년중 대법원에서 징수처분이 확정되어 000백만원을 ’19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