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668 (2009.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68
회신일: 2009.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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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제외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그 제외 대상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2005년 증여받아 예배용으로 써 온 종교용 건물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20억원에 양도된 사안으로, 교회 건물 팔 때 법인세가 문제되나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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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교회는 기독교 대한○○유지재단내 교회임

- 종교용건물을 2005년 증여받아 교인의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건물부지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매가액 20억원에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고 종교부지를 대토 배정받음.

- 상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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