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의료기기여서 의약품 조제용역이 아니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님

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세무서 착오로 거주자 임의단체 코드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시설대여업자에게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설대여(리스)로 임차해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시설은 리스회사 아닌 공급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예외요건 미해당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공제대상 고금 취득금액만 기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토지·주택 소유자 달라도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로 판정

부부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가 부수토지·건물 각각 소유 시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사업자등록증 업종구분

현수막 제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분류됨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수입대행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관계 금액인 대행수수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근해·내수면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어업용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업양도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 부담하는 세액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고가 신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을 거친 전분·면류·앙금 등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업종변경 후 종전 사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변경사업 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불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대손확정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드바를 임가공한 골드코인은 영세율 배제 대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반품 예상액에 계상한 환불충당부채·환불예상자산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해 세무조정

과세표준이 시설공사비인지 아니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인지 여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공사용역 대가만 세금계산서 교부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상가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임

상가 분양대행 등 PM용역 대가로 지급한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수입배당금·지분법손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 중개사이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중개용역 대가인 수수료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계약금을 분할하여 납부한 주택의 감면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금 분할납부 시 완납일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여야 100% 감면 적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아니면 법인세 면제 대상 감면소득에 불포함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 구입 시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규지출증빙 없이 거래 사실 입증서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는다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만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간기준 적용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의 상표권 대여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공단이 여객의 공항이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거래 해당여부

공단이 항공사에서 받은 공항이용료 징수대행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 적용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외감법 대상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 외부감사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증여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재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여행알선업자가 실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않고 받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구분하면 수수료만 과세됨

국외자산 양도시 신고여부 및 적용되는 세율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름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특법 제14조 제5항의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사업지역이 추가되어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지역 최초 고시일이나, 추가·변경 편입 주택은 추가·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학술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자전거 주차장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않아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승계로 보지 않음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한 바나나의 숙성 용역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입 바나나 숙성 용역 수수료는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본다

방송사가 한국○○연구원과 한국우주인배출사업과 관련한 주관방송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 사항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여부

위탁·대리경작한 미경작 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배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을 통산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은행에서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법인합병으로 회사 지원이 끊겨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2011.5.2 개정 성실신고확인서 제도 시행일 이전 폐업자의 제출의무 여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1년간 임대료 환산 방법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신규개시 일반과세자, 첫 확정신고 후 환산공급대가 미달 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상가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시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불포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계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로 증여재산에 합산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해석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대상 고급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고급가방 수입신고 시 개소세 누락, 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주택재개발 회계감사용역 계약을 시장·군수와 체결해도 비용 부담자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영국 증권회사의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영국법령상 증권업 허가를 받아 감독받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특법 제21조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중도해지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해지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건축허가 후 착공한 경우 부칙〈2018.10.23. 영 제29242호〉§2?(2) 적용대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자가신축 주택은 매매계약·계약금 요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경과규정 미적용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 일부를 별도세대에 증여해도 나머지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상속 후 직접 운영 않고 임대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영업권지속연수 5년 적용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법인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 있고, 장부·증빙 없으면 추계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연도 대표자에 귀속

수증받은 증여재산을 재차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계산

재차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적용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매출액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용신안권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파산채권 확정 후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 않음

공급시기 도래 전 신용카드 결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함

백금(Pt)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적용 여부

백금(Pt) 함유 촉매는 금과 다른 물질이므로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분양권 전매 후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을'·승계일 기준 교부, 미교부시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군부대 매점을 임차·위탁해 군인 등에게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면세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거주기간, 불분명시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로 계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보건의료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설비 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법무법인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가공계산서 발행자 가산세 부과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금액을 얼마로 하는지 여부

의료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영수증 교부에 관해 계산서 교부의무 규정을 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6조 법인세 면제 대상 농업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과다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다공제 후 수정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협력업체가 무상제공받은 식사 등 용역대가는 객관적 기준으로 산출해 익금산입

외국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로열티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외국법인 로열티를 단순 징수대행해 송금하는 국내대리인은 사용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재고 반품 후 시설·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양수인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대지권 변경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대지권 변경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면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대체주택이 2개면 먼저 양도분은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감면농지·일반토지 양도 후 무신고 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적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을 종합해 잔금청산일을 사실판단할 사항

국민연금법상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 상속재산 포함여부

국민연금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이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은 제외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발주자 공장에서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제조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