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 철거용역은 부가세 면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

폐기물 매립시설의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가능여부

구축물로 정액법 상각하던 폐기물 매립시설은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불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 요건 판단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은 충족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1주택·1분양권 상태서 거주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적용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확인 필요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변경만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가능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출퇴근 불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 이전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출퇴근 소요시간·비용 등을 종합 판단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가동 전 투자자산 2년 내 양도 시 양수법인이 전체 투자금액 공제·양도법인은 추징

교환거래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여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하면 감정가액 등 추계결정 가능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별도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존속 A주택 멸실·5년내 양도한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용인 명의 차명예금 이자소득은 익금산입하되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양도인데 세금계산서 교부·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안 됨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대상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조특법 제97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에서 법인 보유 자기주식도 지분율에 포함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자산양도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시가에서 취득가액 차감액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 터파기공사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대표이사 가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기관 취급 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건축 가능해진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사업용토지 기간 계산

도시개발사업 구획단위 완료로 건축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2주택자로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법인 해당 여부

코스닥상장법인도 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대상 법인에 해당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여객운송(면세)에 필수적인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분이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봐 10년보유시 장특공제 80%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 고시율(99년 7.5%)을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므로 예정신고 누락 시 기한 후 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속하는 토지를 말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학교법인이 의료업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알 수 없으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다른 관청 거래확인 중 발견한 가공매입 오류로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유동자산·부채 미승계, 종업원 제외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청구의 범위

고지된 상속세도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 가능하며,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세액 기준에서 기납부 물납액을 차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적격분할 '5년 이상 계속사업'은 소급 5년간 중단 없이 목적사업 영위한 경우(사실판단)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확정 시 정산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기업공개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으로 무산돼도 사전단계 지출비용 중 주주 부담분 제외액은 손금산입 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소액주주 합산 증여 경우는 제외

○○협의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인가·허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 실질소득자 과세 시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1995.1.1 이후 취득 건축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 시 기부금영수증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발급

일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 내 사업부문 일부만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계약해제로 새 계약 체결 시 법인세 익금·손금·귀속연도는 변경된 계약 기준으로 적용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국고보조금은 총공급가액에 미산입

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대부업자 예치금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자진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 책임 없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 구성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동사업자 탈퇴 지분 양수 시 잔존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탈퇴자 동종 재창업은 창업 아님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금융지주회사도 자회사와 함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배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 주주가 전부 법인이면 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에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매매소득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

장부 미비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정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은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서 용역받고 수수료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기준 양도세 계산 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 외주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자기책임 하 외주를 준 번역용역도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서 재건축 주택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장부가액 합병이라도 적격합병이면 자산은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사업연도 개시일 신규채용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 불포함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외국법인 차등 주식배당 시 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초과분은 불공정 자본거래 이익분여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매매잔금을 제3자 발행·매수인 배서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 및 양도시기가 된다

매출채권의 포기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등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나머지 채무 면제 시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임야도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불가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국 후 국내 체류계획 없는 대주주의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판단에 따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연접 여러 필지 합병·공유물분할 후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5년 이상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에 불산입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단말기·장비 임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조기환급신고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능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경주로 보수공사로 스크린 중계만 하는 기간의 경륜장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건양배추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조 양배추 수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협의매수 감면의 거주요건에서 취학·징집·요양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비영리법인 88.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동거봉양 합가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모친이 합가 전부터 보유한 지분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업종코드 오류 시 추계신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일본인의 내화물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지목별로 판정하고 기간기준은 그 기간을 합산한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차익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정상가액(시가±30%) 초과 증여액은 비지정기부금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 분리매각 시 사업양도 불인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적격물적분할 후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상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주택 양도 후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DB·DC 동시 설정 시 DC 가입자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 불산입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만 적용되고 손자녀 증여는 직계비속 할증과세 대상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게임 구동 확인용 직원카드 구매액과 그 보전액은 익금·손금 불산입 대상이다

경락취득하여 선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경락취득 후 선분양자에게 이전한 토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는 합의과정·선분양대금 활용처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임원상여지급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여부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12.6.29 개정 소득령 제155조는 개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