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3년 후 승계사업 폐지해도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과세이연) 계속 적용

신축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완납으로 취득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 기준

보유 중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로 판단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아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교수의 논설위원 원고료 소득구분 —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 없는 보험모집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주민번호 기재·주소지 관할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에 한도액을 적용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국가기관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 발생지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시 등록업종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 첨부하여야 한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자재 무상반출·해외가공 후 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스웨덴법인이 시스템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스웨덴법인의 시스템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는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누적 잉여금 재원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잉여금 발생 사업연도별 환율로 환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주택 현물출자로 재건축 시 양도로 보아 과세,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기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으로 모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설치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세율 50% 적용, 증여취득은 수증일이 취득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고 새시비용은 손금불산입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농지·주소지 20km 초과라도 동일·연접 시·군·구면 8년 자경 감면 적용

박물관 ? 동물원 ? 식물원 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보증금 3억원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사인간 대여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인간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타인명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쌀빵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쌀가루에 글루텐·설탕 등을 혼합한 쌀빵 프리믹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방법 등

성실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하고 운용소득은 종료일 현재로 판단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건물 양도는 매입세액공제·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방문 유아교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방문 유아교육 매칭 플랫폼의 중개·주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복수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해도 독립적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채무자 인적사항 불명 시 소멸시효 완성·6개월경과 20만원 이하 소액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지점세 과세대상금액 산정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토지 양도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포괄승계로 독립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부도난 채무자의 근저당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액을 차감해 회수불능 어로금을 대손처리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취득가액 불명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유사토지 기준시가로 산정 불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 적용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부의 주택·채무를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인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의 구분

상속·장기보유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업용 건물이 수용되어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 위탁사업을 수탁사업자가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자등록의 인접 2개 점포 중 1개 점포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각각 독립된 건물에 대한 조정률 지수 적용방법

독립된 건물 각각의 건물기준시가는 각 건물별 연면적 기준으로 조정률 지수 적용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 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신도시 등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이 요건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평판디스플레이 검사기계 제조업체가 제조 중 엔지니어링활동을 수반해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 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회계처리 가능여부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이 원칙(시행령 예외 제외)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22.1.1. 전 위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교육용역 해당여부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공동마케팅 비용을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을 분담분에 대해 시행규칙 제18조 준용해 교부 가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선불 택시 플랫폼이 받은 예약대금 중 수수료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임대 미개시 상태로 분양전환 시 양도는 부가세 과세, 당초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 가능

귀농주택의 요건

요건 충족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 된 뒤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부채납자산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보수공사로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추가 기부채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3천만원 한도로, 母 증여분 추가 공제 불가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구조조정 정리해고 시 노사합의로 차등 지급한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고시 후 취득해도 비사업용토지 아님

나지 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 없는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기존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당초부터 철거 목적이 명백해야 기존건물 취득가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건물신축에 따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급가액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4항 각호 순(예정면적 구분 시 제3호 우선)으로 안분

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국세환급금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채권자보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과세관청이 우선 징수한다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임야를 취득 1년 초과 후 양도 시 증빙 갖춰 신고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는 경작·잔금청산 입증 서류 종합 판단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체관리 시 임대사업자,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 없는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법정 외 위원회 수당은 기타소득 과세

생오리를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과세공급 시 제조업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대출실적에 따라 부여된 메리트점수를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과 상계시 소득구분

대출 부실화로 퇴직자 변상금과 상계되는 메리트점수 경감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금지금도매업자가 면세금지금을 승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공급하면 면세승인 철회 가능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외화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미분양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무원 복직으로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하는 반납금(퇴직급여+이자)은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 점포는 과세·면적비율 안분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업용기계 등의 부수자재 및 설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공급하는 구성 부수자재·설치용역은 기계에 포함돼 영세율, 별도 공급 시 미적용

외국 모기업의 주식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모기업 주식 보상액 손금산입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가능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R&D 세액공제 증가발생액은 위탁·일반비용을 구분 계산, 4년 경과시 연평균은 4년 합계 기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출자는 모회사 국제거래 아니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대가, 잔여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시의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안분계산액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관한 금을 수십차례 처분, 사업자 해당·잔존재화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품권 할인액의 손금 해당 여부

상품권 할인판매 시 할인액은 선수금 차감계정일 뿐 손금(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모든 권리·의무 포괄이전이면 사업양도, 양수자는 간이과세 배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지주회사면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차감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할 옥수수 솟대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버섯 재배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 선관주의 다한 사고 배상금은 산입 가능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근질권 설정 우선수익권의 신탁부동산 처분 시 근질권자(은행)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그 부분을 0으로 보아 산식을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미적용

골프장 건설 관련 보상금 및 지역발전기금의 손금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부지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은 손금 아닌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위반해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 비용 아니어서 손금불산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한 면세분을 불공제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임차 사무실인 본사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소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님

세금계산서 수취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로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성실신고 대상 아닌 자가 착오로 6월말 신고 시 기한후신고 해당(무신고가산세 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적용방법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있으면 그에 따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할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과세 여부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그 상당액은 임대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주식투자 목적 법인이라도 상증령 제54조 예외에 해당 않으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고정시설 있는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