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자·1조합원입주권자 혼인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분, 세액 25%(채권 35%)·연 1억원 한도

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물건은 양도일 기준 판정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근속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시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 통산되는 양수도는 인적·물적 권리의무 포괄승계에 한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5년 내 공동대표 취임해도 적용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승인 특례내용연수가 새 범위 내면 재신청·승인 없이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함에 있어서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는 금액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재개발 신축주택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에서 제외됨

공동사업자가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공동사용 사업부대설비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도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경정으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 방식으로 납부세액 계산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노조 운영비로 지급 시 손금불산입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된 실제 거래액을 말함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중 사용인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 사용인은 임원·피용자이며, 지배법인 임원도 주주 사용인에 포함

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여부

업무 총괄장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이어도 권역 밖 취득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납품하는 단계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 기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50% 적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

부동산 대금과 별도 수수한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불포함되면 기타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삭감 후 체불임금으로 받은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 완료 전 대가를 6월이상 분할지급 시 각 부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로 1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신고분 과다납부 가산세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연결법인간 세부담 감소액을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연결법인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결손법인에 지급의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무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전환 후 주식 처분해도 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 시가표준액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수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제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차액에 대해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결정 후 무관한 신고조정사항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사업계획승인자가 건축·소유한 재산세 성립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하나의 사업지(지역)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단일 사업지의 사업권·부지만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산재 추가납부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액이 확정된 날 속한 사업연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신설합병 후 물적분할 시 분할 사업영위기간은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포함해 계산

기한후 신고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결정통지 전이면 가능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주권 확정 후 주거사용은 보유기간 합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완성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미불용지 보상금 수령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예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배우자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 행사 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질의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적용된다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시기 판단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각 대부일이며, 대부기간 정해지면 그 기간·1년 이상이거나 미정이면 1년 단위로 이익 계산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금융기관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은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손익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출연재산목록 미기재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보상액으로 차감 불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유상 대관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적격분할 등 해당여부

보유 현금으로 신규 법인 설립·주식 취득만으로는 적격분할·의제배당 규정 미적용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생산직 비과세 판단 월정액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 금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의제 불가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고시원→원룸 용도변경 건물, 공동주택 기준 해당 시 각 구획을 별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은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후 소멸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합병목적 자회사 재출자 후 소멸시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안 됨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재화공급시기

SOC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일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중보건의 복무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해당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보유기간은 통산 불가, 공동상속 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만 공제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금전대차 5년 연장 시 스웨덴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여부

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기존 합병 영업권 미상각잔액 전액 감액회계처리 시 별도 세무조정 없음(분할 승계 불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해외파견 임직원도 재입국 인정 시 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

사업연도 중 취득자산 상각범위액 월수 계산 시 사용한 날 포함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사전증여재산 물납 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 평가액(갑설 타당)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타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본인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시 수용일부터 5년내 양도하는 잔존주택·잔존토지는 비과세 특례 적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그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저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자는 과세사업 사용분 외 대리납부 의무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ETF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등으로 평가

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대손부인된 채권 회수 시 대손충당금 증가 처리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주택수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판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한 대체주택, 소득령 156조의2 5항 요건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손배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전환법인 흡수합병 후 자가사용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의 폐지 아님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입주권 2개로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외국운동선수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받은 용역비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 부동산, 지분별 사용수익 구분 명확하면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불분명하면 불가

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의 산정

역합병 판정시 증권거래법상 산정 주가가 시가로 인정되면 합병 시가총액에 적용 가능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사외유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해도 소각 목적 아니면 누진세율 적용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장이전 과세특례에서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한 날'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을 뜻한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 임대료 환산가액 양도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실지거래가액 적용

○○공단이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얻는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자산 임차료의 손익 귀속시기

자산 임대료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양도가액 안분 관련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건물분은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2007.7.21.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2007.7.21. 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2009년 이후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 미과세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료 망실 시 가산세 감면은 기한연장 신청·승인 후 연장기한 내 이행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