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적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사후관리 규정 미적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피인수법인 무증자 흡수합병 시 지분감소 아님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 불명 골프회원권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자산 출연한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퇴직금 없이 전출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기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당초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세액 추징 시 그에 대응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변환·신규 입주권 취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시기

2001년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지급분부터 종합과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되며,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 사망일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수용 재결 불복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액분은 수령일에 수정신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 안 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아님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잔여재산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대여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주식 명의개서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일부 자산 제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설문조사·논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질의로,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인지에 따라 판단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개서일이 기준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증여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체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

UC사업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IT아웃소싱(UC)용 서버·소프트웨어,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사업용자산으로 임투세액공제 대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서 유상취득한 영업권도 시가 미달 시 감가상각 가능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환산가액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결정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미완공 시 사용승인일 등 아파트 완성일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상속받은 입주권을 완공 후 1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전 근무지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으로 받아 항시 출력 가능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수령 불요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있음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 제사 주재 시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인 전체 기준 2억원 한도 비과세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혁신도시 이전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상 이전 후 일시 임대해도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으로 인정

검수조건부 계약의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검수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일인 검수완료일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약정이자율이 아닌 적정 이자율을 적용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재건축주택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적격합병 취득 중고자산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 것 승계, 수정내용연수 적용 불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 소재 및 그 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스톡옵션 종업원 2년내 사망·정년·무귀책 퇴직시 부당행위부인 배제, 근로소득세는 과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교환대가 신주는 할증평가 제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임대 후 분양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미분양 건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교부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내국신용장 개설 전 공급시 영세율 미적용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해석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의 정의상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이사·교장 겸직자에 학교회계서 지급된 소속학교장 경비는 공익법인 가산세 적용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 제공 시 사업지원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승계취득 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자에 한함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실가 입증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 가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단 면세용역은 제외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아파트 동별로 공사기간이 다르면 각 동별로 장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주식 일부 분할증여·배우자(남편)가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처분 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으로 인정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로 특례 적용 가능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부자 간 주택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부실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신고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님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용 부동산 상속·증여시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에 따르며 감가상각비 공제 안 됨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고가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부분만 소득법§95② 표2 공제율 적용

공익법인이 타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소포우편(EMS) 수출도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우체국장 발행 소포수령증

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창업·벤처 PEF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 기준 판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작가·큐레이터의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여부는 조세협약에 따름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에 찐 갑각류 포장·배달 판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인지 과세 음식점업인지 여부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인정이자 계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 궤도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증여세 부과 후 증여재산이 몰수·추징돼도 실질과세원칙 위배 아님

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연대 주식매수대금 대납·회수포기 시 귀속자 상여 소득처분, 구상권 미행사분은 증여세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방법

보증보험 변제액이 특정채권 대가로 확인 안 되면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가감

토지취득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 취득·양도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임대목적 상가로 건설중인 자산 철거시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임대상가 건축중단·철거시 철거비 등 자본적지출 및 건축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해당 소유기간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계약서 없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착오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이면 위약금 등 비경상이익 제외 불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자진신고일·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가산세는 손금에서 제외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동산임대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면세수입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의제취득일 후 취득·기준시가 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로 산정

물류창고 메자닌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물류창고 메자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 적용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지 양도 시 주택부속토지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적수의 계산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사업연도 중 자기자본 변동 있으면 변동일 전후로 나눠 자기자본 적수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개로 학교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감가상각비 미계상해도 각사업연도소득 기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9.1.1~2010.12.31 취득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대신 부칙 특례로 일반세율 적용

동업계약의 해지 및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매목적 신축상가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공급·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계약내용 사실판단)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 광고매체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광고료 자체는 거래장소 국외로 과세제외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수증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의미

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모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여행객 모집 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며 정산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법인별로 각각 적용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익금 미확정 상태서 법인전환해 지원금 이전시, 기술개발성공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받은 법인이 익금산입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 읍지역이라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1항 각 호 합계 범위 내 손금산입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경우로서 채권으로 보상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 수용 채권보상 시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중국 26년 거주·영주권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주택법상 관리주체·경비업 허가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경비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청소용역은 과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만 적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용사옥 취득가액은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