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모회사 저리대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

컴퓨터운용관련 서비스 소득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수도권 중기업이라도 지식기반산업 소득을 구분경리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상속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내 양도한 상속 모친 주택지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두바이 선물거래소 국내 지정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 참고, 창고증권 양도는 별도 사실판단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자 1인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해 평가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 차량·소각로·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의 판단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인도일, 서비스료·갱신비용은 계약기간 안분해 손익귀속시기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실제 경작 기준으로 판단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로 소유주택 제외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부동산 실질소유권이 수익자 시공사로 이전되면 위탁자 시행사가 부가세 납세의무 부담(사실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는 허가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기간기준을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전조재배장치)는 영세율 적용 불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구분경리 시 감면사업 투자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만, 기타사업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적용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금액에 나목·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고보조금 취득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 시 잔여 일시상각충당금은 처분일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 차액의 환급 여부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상속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 후 총근속연수로 재계산·공제 시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학원의 북한이탈학생 무상 교육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 도매업 신규 겸영 시 개시일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이자소득도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배서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배서받은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 해당 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건물 멸실 후 신축 시 멸실 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 재건축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상속개시 전부터 근무한 최대주주·친족 정규직도 포함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 청산 중 채권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 없음 확인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 영주권자도 국내 생계 시 거주자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매출채권은 인가결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수증자(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시 그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안 함

공유지분을 합필하여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유물분할 시 지분 변경 없으면 비과세, 지분 변경분은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2015.7.1.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2015.7.1 전 투자자문계약을 변경 없이 자동연장하면 갱신에 해당돼 이후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입주권 승계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여부 등

5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간편장부·개인사업자 납부세목 질의에 대해 국세청 발간 책자 안내로 갈음한 예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배관교체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노후 건물 소방배관(스프링클러) 교체공사비는 자본적지출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범위에 불포함

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자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수입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완료일은 결합·설치 필요 시 설치완료일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은 후 대체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대체농지 일부 양도해도 잔존면적이 면적기준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 안 함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불가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예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불가

사업양도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해도 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 아니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양도법인이 이행

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고급사진기 섬광기의 조명헤드와 반사경·램프 등 부착물을 함께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일시적 2주택 후 연말 1주택이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경기 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근무·퇴직했으나 퇴직 3월 경과 행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개산공제만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근무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료, 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故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중 분할 이후 사용하지 않을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자산 포괄승계요건 충족 여부

불용자산 제외하고 승계 시 적격분할 자산 포괄승계요건 미충족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은 별도 사업장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제외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 시에도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처분말소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매취득시 법적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시 적용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정

지방공사가 사업비 부담해 건설한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특수관계 채무법인 파산 시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범위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분양권은 소득법 제64조 분양권에 미해당,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특례 배제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디파이 개발자 취득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밖의 방법 취득자산'으로 시가 산정

고용계약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고용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농어촌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지배주주 30% 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개재된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에 해당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토지만 쓰려 건물 철거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철거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2년 지나 양도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 초과 제공한 노무용역의 정산은 단순비용배분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증빙 검토로 사실판단할 사항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일용근로자 급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나 사업 관련성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수탁 프로그램개발용역 인건비는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배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근무 개시 외국인근로자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16.12.31.까지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캐나다 도관체 파트너십 통한 펀드 투자,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가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아님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상 주식 보유기간에 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전산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냉동창고 증설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여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범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용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합병 확정일 속한 사업연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부동산관리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관리업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 §133①1호(30억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