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산물도매업자가 수산물운반용으로 구입한 냉동탑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산물 도매업자의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가등기 자산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금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를 농민에게 직판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사업자에겐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중앙ㆍ지역난방지구 동력전기료와 급탕용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열을 생산해 공급한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국토교통부가 위탁운영한 병원의 수익·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여부

보호실시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면세는 인정 안 됨, 다만 2009.2.4 이후 공급분은 부가세 시행령으로 면제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 의료법인 무상출연 전환 시 부담부증여분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부적용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상가 신축용 취득 토지를 나대지로 매각 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규모·거래횟수·반복성으로 판단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재외국민도 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3억원 적용, 10년 합산 한도

건물을 매입하면서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제비용의 건물취득가액 해당여부

근저당설정비는 건물 취득가액 가산, 첨가취득 채권 매각손실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제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용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운동지도가가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물절약 캠페인 목적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경부장관 지정 시 인정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전부 배제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 공익상 필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대업과 광업에 사용 자산을 중소기업통합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가능한지 여부

임대부동산 승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불인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업종변경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단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단독사업장은 전날 폐업 처리, 기장의무는 단독·공동 각각 별개 판단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법인전환으로 신설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2년말 이전 계약한 고급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선불·후불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동종 건설업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 아님

조득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99의3 신축주택 특례주택도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시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선발행 세금계산서 인정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판매대금 회수·송금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취득시기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999년 계약·계약금 지급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봄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범위는 대분류 3개 업종과 예금보험공사 등 실질 금융보험업 법인을 포함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손비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과세표준

PC통신 정보제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수납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의 대가 전부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매출채권 일부 수금은 민법상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대손세액공제 시기 판단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유동화전문회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처분대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계약업체 직원이 법인 업무 위해 운전하는 경우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인정상여처분 취소 시 자동환급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납세자는 경정청구 가능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주택수(1가구/전가구)는 다가구주택 사실판단 사항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 10% 한도 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100% 무상감자 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009.3.16~2010.12.31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배제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5.7.1 전 체결 신탁보수는 면세, 이후 체결·변경·갱신분은 부가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야 적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업무에 실질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사업용 재화를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공사 소음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병원 신축건물 중 임대분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의료업 자가사용분은 불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증권계좌 재산은 계좌 내 재산 종류에 따라 예금·유가증권으로 구분해 금융재산 상속공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농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은 특례규정상 환급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함

대행업체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대행업체가 주선·알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용승인 후에도 마무리공사 진행 시 실제 공사완성일이 건설용역 공급시기

투자유가증권 등 평가손익의 세무조정방법

투자유가증권·자기주식 평가손익 유보는 처분·소각 시점에 각각 추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종이·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급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필요적 기재 착오는 발급 가능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의료보건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세 추징 여부

고유목적 3년이상 사용 임야 처분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승인취소돼도 당초 면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당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도 졸업 후 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를 체납한 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체납처분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다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참작 평가액으로 안분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대금 지급이라도 건당 5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분양권을 교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가지급금은 소멸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소멸시점까지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율·대여금리가 차입법인보다 높으면 가중평균이자율 없는 것으로 봄, 연지급수입이자는 계산대상 제외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이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묻는 질의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세 비과세면 소득세법 제105·110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평생교육법」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취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비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사·가맹점에서 광고비·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도계약서 없어도 실질상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공동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골재채취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가능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여부

금융위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family trust)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없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 과세특례 요건(신고기한 내 종사·5년내 대표취임)과 폐업시 추징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실질적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장소 법인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기법 제52조 적용(납부일 다음날)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상법상 주식소각을 위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 세무조사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제기 당사자는 통지받은 법인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설립근거 법령 개정으로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판정 — 수강료 수입은 과세, 회비는 비수익사업, 무허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건물신축시 지출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건물 신축시 지출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차감한다

과세면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된다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 3년 이상 본점 둔 법인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외로 공장 이전 후 2년 내 종전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불가 상태로 만들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상가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추가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

K-IFRS 비한정 무형자산 감가상각 추가손금 한도는 동종자산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산정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등록 학원이 기업체 출장으로 신고범위 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금 수수와 명의개서 없이 대리인에게 예치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전세보증금 낀 주택을 자녀에게 줄 때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시차를 두고 중복 지정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 고시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후행 혁신도시 지정·고시일

완전감자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 일부를 1차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출자지분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여부

법인이 부담한 직원 헬스장·수영장 등록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외 외국법인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과세용역에 사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