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990. 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개별공시지가 고시(1990.8.30)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 환산시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은 수시조정 없으면 1989.12.31 현재액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미사용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의 추징

세액공제액 미사용 중 개인사업자 사망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 취득·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56조의3③ 각 호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등

2호 이상 임대 시 국민주택 5년 임대 후 양도하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분할신설법인 고용승계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속 적용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진부화·시장가치 급락 자산의 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상각부인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만 적용

가산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해당으로 납세의무자 변경 시 실제 납세의무자에 소득세법 제115조 가산세 적용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설립중인 공익법인 출연금은 인·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수용→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유권 이전 시 환지처분 해당해 양도 제외

국외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국내 광고대행 수수료는 과세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배우자 이자소득 미합산 무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는 해석

1주택자가 2006.1.1.이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시, 5년 내 먼저 양도한 A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2001.5.22. 이전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 배제

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 서버 쇼핑몰로 상품중개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중 학자금·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현실적인퇴직의 범위

합병 소멸법인 임원에게 퇴직금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 후 제척기간 만료 시, 출연금은 기금 운용종료·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과반수 차지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는 제공완료시, 계약상 잔금완료 특약 있어도 발행의무 발생·폐업 후엔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해지로 수분양자에게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은 실지 납입 분양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돼도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금지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 특례 대상이 아님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공급시기 기준 여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결정돼 대가 받기로 한 때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제품 전량 납품받으면 소유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봄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재건축 시 신축주택이 요건 미충족해도 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과세특례 적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은 승계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파산법에 의한 거래처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거래처 파산시 대손세액공제는 배당액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적용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출자원금 보전금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 상여·배당 소득처분 시 양도차익서 공제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종업원 10명 이상 건축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등 기준시가 적용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고시일 전 취득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 가능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업자·양도자 각각 교부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수용개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압류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되며, 무효인 압류는 중단 효력 없음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 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여부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영업권의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

토지·영업권 일괄양도 시 영업권 양도가액은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

경리실무자가 공금횡령함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경리실무자 공금횡령으로 회수불능된 채권도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시행사 분양완료 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분양완료 후 남은 공사 미수채권, 시행령 대손사유 해당 시만 대손금 손금산입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의약품의 세무처리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현물 출연한 의약품은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에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12월 중 6월 초과 용역 제공 시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2024.2.29 개정 전 압류 완료된 급여채권은 상향된 압류금지 급여(250만원)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등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세대전원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 시 거주 인정

농어촌주택의 범위

취득 당시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은 매각허가결정문 날인 교부 방식으로 함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매각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신축아파트 현장 매각 시 사업양도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결정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정규직 평균 기준고용인원 120% 미달 시 추징, 분할신설법인 인원 합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 및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국외법인 매출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에 한정되고 세후영업이익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 아니어서 법인 특수관계인 아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국가 수용으로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은 실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식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시행규칙 별지 기부금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어음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어음이 부도나도 양도가액 차감·필요경비 공제 불가

사업계획승인일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분양권의 과세여부

사업계획승인일~사용검사일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양도세 과세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물납거부처분 취소 인용돼도 적법 확정세액의 기납부 현금은 환급 불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사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정부출연금 수령 기술연구용역, 인적용역 면세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표준증명서 발급 목적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적법한 신고 아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상속으로 취득해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지자체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외국자회사 누적잉여금 재원 배당금은 발생순서상 먼저 발생분부터 분배된 것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회사정리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도 사채권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스톡옵션 행사이익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국외원천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법건축물 철거 및 보수공사비용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위법건축물 철거·보수공사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건축설계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지자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협의이혼으로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자기지분 환원이라 양도에 해당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母와 합가 2주택 후 세대분리해 각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직원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공동 세무사업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이 아닌 세무사 인별로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및 5년내 미사용시 적용되는 가산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임대건물 취득은 사용 불인정, 5년내 미사용시 익금산입·이자 가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점유취득시효 취득 농지는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 → 8년 자경 감면 가능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공유지분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해도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대상주택 판단시 주택수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봄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유상증자 신주도 새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권리 미행사·포기분은 대손 불가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작물재배업 농민이 판매장 없이 직접 판매한 농산물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은 미달 사유 불문하고 적용, 미충족 시 상속세 추징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도 사실판단 사항이다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기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완성 전까지 반환청구 가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의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시 안분비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비용은 해외법인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 출자금액 비율로 안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합산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통산 인정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시 발행사업자 귀속 낙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 도로수용으로 넘어가도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비거주자 해당여부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차입금 재대여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 실질과세원칙 따라 사실판단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기본통칙 63-55…6의 '신입주주'는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의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미분양 부동산만 인수하고 부채·인적물적시설 제외 시 사업양도 아님(환급 가능)

국외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실질 용역제공자가 국외법인이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999년 계약·계약금 납부한 취득주택은 1년 보유로 1세대1주택 판단, 분양권 전매취득은 특례 배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차감 지급 시에도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 전액 기준

경매에 의하여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6.2.9.이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06.2.9. 이전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경락재산 소유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접대비 기본한도 산정시 중소기업 아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해당 여부

자회사가 모회사 흡수합병 시 모회사 보유 자회사주식은 포합주식 아님

1세대 3주택자의 두번째 주택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은 2002.11.23 이후 결정분부터 비과세

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해당 여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있으면 그 상당액 대여금은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