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역합병 관련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시 총발행주식수의 의미

역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판단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다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동구 설치비용 징수 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근무상 형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근무이전 새 주택 1년 미거주 시 1세대2주택 중과 적용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실판단사항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적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만 소유한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조건부 출연 시 공익법인의 금전지급·증여세 대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다른 지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지분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 보수비를 받은 경우

건물 일부 수용 시 별도 지급받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재건축 지분 증여 시 청산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실질 귀속 따라 사실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 주소·거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판단에서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제외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 양도 후 별도세대 상속인 앞으로 등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돼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자기주식 상여 지급 시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손금 처리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 손금불산입, 연봉제 전환·향후 미지급 조건이면 손금산입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만 매각·건물 철거 약정이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없음

다른 법인 비용분담액 대신 부담 시 손금인정 여부 등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

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장 단위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문 위탁·수수료 청구 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납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증여받은 농지에 신축한 주택은 부대시설 아니므로 증여세 추징 대상

공장지방 이전시 감면요건 해당 여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은 조업중단일부터 소급 2년 이상 조업하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인 자를 의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및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 인수 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취득~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확인계좌 보유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증여추정하나, 차명재산 입증 시 미과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 통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새 농지 3년 미만 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 비교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함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에 인건비 지급 시 근로계약 체결한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

법인간 합병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

조세회피 합병 판정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대주주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매매사례가액 있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시행령 제165조 제4항 평가액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범위

공장용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변경으로 미사용 시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99.1월 계약 신축주택, 전용 165㎡ 이상·고액 양도 시 고가주택 해당돼 조특법 제99조 감면 배제

비사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토지 지목의 판정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시가 산정방법

비사업용→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가산

농지전용으로 건물 준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농지전용허가 후 건물 준공된 토지는 기간기준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의 해당 여부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 아님(주식발행초과금)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였던 감리용역, 99.1.1 이후 승계법인에 공급개시되면 부가세 과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미공제 매입세액을 전환일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상속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변동 시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 전 수용보상금을 가족 통장에 입금해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각자 받은 재산이며 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영농자녀 감면의 사업소득금액에 미해당

의료업자가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귀속시기는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방법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는 단일 사업장 신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상속인은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행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행사용역 공급·원화수령시 영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되는 주택의 범위 기준을 제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사이가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라도 계약금~잔금 기간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상품권 현물교환 시 공급시기는 재화 실제 인도시,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비영리법인 의제배당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비영리법인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50% 손금산입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종업원 제외 후 시설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불해당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 여부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주체 — 원칙 양도자, 권리·의무 승계분은 양수자

영농상속공제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지 임대 시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자경한 농지에만 적용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입주기업체 아닌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위탁급식용역 공급 시 영세율 아닌 과세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경정 등 가산세적용특례·기장세액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 처분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적용

조특법§77에 따른 세액감면과 조특법 §77의2에 따른 과세이연의 중복적용 여부 등

현금보상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은 과세이연 각각 적용 가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

거주지와 연접한 농지가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는 연접 시·군·구까지 포함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구분은 공부상 용도로 확인해 용도지수 적용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이용한 수익창출시 원천징수여부

불균등감자로 외국법인 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감자결의일 원천징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 기준시가 미고시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제99조 라목 가액으로 산정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상복합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정면적 구분 가능시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 적용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국내 거주자가 독일에서 받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국외연금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 아님

고용인원 감소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여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후 고용인원 감소로 직원이 퇴사해도 추징 규정이 없어 추징되지 않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 화해권고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대체도로 증여와 지자체 토지 수증이 대가관계 있는 교환거래면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청산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

입주권과 주택 소유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재건축 2주택 외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연결법인간 무상 자금대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판정은 실질 생계 기준, 결혼 시 결혼 전·후 거주기간 통산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도어음을 소지 중 분실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이 받는 손해보상금의 과세여부

고속도로 공사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불편 감수 대가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

국외에서 재화 이동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재화이동 완결되는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거래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미등기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미등기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정착면적 5배(도시밖 10배) 이내는 사업용

온라인 위탁 판매 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온라인 위탁판매 대행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 미확정시 대가확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단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 전 배우자 증여 1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배제규정(97조의2②2호) 미적용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인증용역은 실비 대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회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기부시 법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국회도서관이 접수한 개인의 도서·물품 무상기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 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신설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추징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2002년 이후 완공돼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며, 매매계약가·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국내 기거 시 거주자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원본 가산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