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계약 해제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

문화재 발굴용역등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요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농업회사법인이 운반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배합사료를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고 받는 운반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보조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직원 명의 사택 임차자금 무상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국내계약·국외 재화이동 거래도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이라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장특공제 거주기간은 상속주택 소유자(최대지분자)의 거주기간 적용

동거봉양 합가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해당여부 및 본인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본인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적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라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구분

보험사 퇴사 후 독립적 지위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 여부 —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통지 없어도 공매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양도가액 산정방법

주택 외 부동산이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

분양대금·공사대금 손익의 귀속시기는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농지 해당여부

채무상환 조건으로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지분을 매매 이전받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상속받은 농지 아님

연금저축 펀드랩 운영 투자일임수수료 과세방법

연금저축 펀드랩의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다는 해석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공급가액 없는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안분, 건물 예정면적 구분가능시 제3호 우선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TV 스크린의 과세 여부

프로젝션 TV 스크린용 광학 수지재 패널은 단독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안 됨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임대 사용 중인 공장부분 교환은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인세법 제50조)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통·창작예술공연 입장료·출연료의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고유목적사업·실비 해당 여부로 판단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면세 여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보험차익으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한 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시 상계·시부인 순서(을설·병설) 해석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OEM 생산품을 온라인 쇼핑몰로 소매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통신판매업에 해당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환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기준 적용과 2년 기산일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세무조사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서류 송달방법이 아니다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 당시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제매입세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식업의 범위

의제매입세액 5/105 적용 음식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사내급식 없이 금전 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 — 월 5만원 이하만 비과세 근로소득

부동산 간접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 양도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하는 광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재산적 가치 있는 무체물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산입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병원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주택건설업자와 감면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다.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등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공동사업장은 무관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감면사업연도 중간배당이라도 재원이 법인세 과세된 잉여금이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농지를 무상 증여받으면 증여시점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나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으로 종부세 감면 적용

기타자산 여부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판정 기준일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합산기간 초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국가하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국가하천 편입으로 수용·협의매수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며, 8년 자경농지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당시 1억원 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영수증상 주(현)근무지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함.

DC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현)근무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 저가양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 차이로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전 법인이 계상한 입회금의 영업권 계상 여부

경락 골프장의 경락 전 회원 입회금, 영업권 계상·당기 손금 모두 불가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증권업 등 금융 면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일시적 공급이면 부가세 면제, 사실판단 사항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필수부수 용역 공급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구상채권의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하면 그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교육청이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로 BTL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월 정액 판공비·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나, 지급기준·사용목적이 명확한 부분은 근로소득 제외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도 잔여주택 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감면 대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규정 적용시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금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으로 계산

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기준시가, 증평면적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감면대상 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 및 탄력세율 대상 주택

투기지역 1세대2주택 이상 주택 양도차익은 중과세율보다 지정지역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계모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대상에 해당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 자경하는 경우 감면농지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8년 자경 확인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벤처기업 지위 상실 후 잔존감면기간 중 재확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적용 가능

농지를 형질변경후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농지 적치장 임대 시 최대면적 120% 이내는 사업용 기간에 포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토지의 소유로 취득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정비구역 내 토지만 소유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해당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 알 수 있는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증여재산 취득시기 규정을 참조해 판단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세대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장특공제 표2 적용 불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취득 5년 경과 주식 기반 유·무상증자분은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은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상속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는 시행령 적용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 자체도 비과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군인가족용 군관사는 주택으로 임대료가 면세되어, SPC가 기부채납 목적 건설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무역업엔 적용되나 부동산·건설업엔 배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 등록상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을설)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 소유 중 1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 등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적용,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주소·거소 기준

비거주자 해당여부

해외 영주권자 갑·을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

리펀드 상환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건강보험공단이 리펀드 제도로 제약사에서 상환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양도일 1입주권만이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오염 등 피해보상 지원금의 손비여부

전력법인이 발전소 준공 후 오염 등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보상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분양이행사업장의 손익 인식 여부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의 분양대금·공사대금 관련 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각각 산입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 특수관계법인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가공자산 계상·사외유출분 법인세 및 상여처분 종소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 매입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사업용자산이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고급인력 중개용역도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해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라는 회신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재건축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 면적으로 판정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증여시 발생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증여 시 수증법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불환지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시기는 셋 중 빠른 날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감면사업만 영위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시 감면소득은 과세표준 기준 계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만 적용, 저가 양수도는 불가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지주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권리금·집기 지급 인수 후 재양도 시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계약서 명칭 불문 사업양도 해당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선지급한 비용의 청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건설용역에 필수적인 비용을 건설업자가 선지급 후 청구한 금액도 대가관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 후 대가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이후 유상증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 유상증자 시 출자 당시 요건을 갖춘 주주·대주주·우리사주조합원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사업연도 중 매수합병 시 법인세 신고에 제출하는 손익계산서 범위를 묻는 질의(회신 미수록)

외국인투자금액이 설비투자와 운영자금에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설비투자에 혼용 사용한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 불가

곤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곤충을 번식·사육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