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소유권이 다른 토지,건물을 동일사업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특수관계 법인들이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각각 양도하며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불균등 출자전환·감자는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기한 도과·수정신고 미이행해도 과다납부 확인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시기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운영시 지점폐쇄등기 가능여부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이자소득은 민법 제161조 적용 없이 과세

감면대상기존주택확인날인을 1/2지분에 대해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1/2 지분만 받은 주택은 나머지 지분에 과세특례 미적용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여부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 무상임대·기술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따져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기능통화기준방법 적용 법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할인매장 입점 수수료매장 사업자는 장소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 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분할기한 전 배우자 사망 시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이다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지자체가 예산으로 맨홀 시공비 집행 후 관리소유자에게 징수 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방법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을 안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고 감가상각비 미계상해도 감가상각의제로 잔액 산정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특수관계인 합산 50% 이상 '계속' 보유해야 적용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 해당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비영리법인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고유목적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공익목적단체 면세 대상이나 사실판단 사항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실가과세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전 취득분에 적용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3년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원칙적 불인정, 예외적으로 2 이상 감정가액 가능

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관리비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 지급받는 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임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지 않음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98.12.31. 이전 점유개시 토지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취득시기는 판결이 점유개시로 인정한 때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해 양도가액 안분계산

수도권 내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수도권 관계회사 겸직 임원이 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조합원입주권 평형 교환 시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5년 이상 사업 여부 판단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법인 전체 계속 사업기간으로 판단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2006년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을 별도 토지 제외하고 포괄 승계시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신고 상각방법으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익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소득세법 기준시가로 매입 시 그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님

신축건물의 비용 일부를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5층 중 주택 포함 병원건물 신축 차입금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 자산 취득분만 필요경비 산입

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민간위탁 위탁사업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소액수선비의 당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선비가 자산가액 5% 미달 시 자본적 지출 아닌 소액수선비로 필요경비 산입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로컬거래 매출액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의 국내매출액에 포함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입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민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인지세 면제 기준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 사후 재평가 불요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 수수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률 개정에 따라 해산·통합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는 포괄승계한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의 교체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해당여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포괄양수도의 사업양도(과세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직권취소는 가능하다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2000.10.31 이전 가입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분은 청약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환율차손 손실보전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물납 가능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상속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등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고 과세특례도 적용 가능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해도 미인수 추정, 국가 채무 등 객관적 입증 시만 공제

국고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헌혈의 집 기금으로 쓰고 잔액 반납 시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공급 시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실내 공기조절이 아닌 시험용 챔버 장비는 공기조절기가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호텔 숙박과 함께 공급한 음식용역은 영세율, 객실 미니바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경정청구 2개월 내 결정·거부통지 없으면 부작위로 보아 기간제한 없이 불복 가능

법인에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증여시 주주의 과세 여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탁가공 반제품으로 국내 완제품 생산·자기명의 판매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대상 제조업 해당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감면비율은 법정비율이 아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협약채권은 금융채무 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 비협약채권은 특례 대상 아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대사업 양수 후 건물 일부 자가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 영향 없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으로 판단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 못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적격합병 '사업의 계속성' 판단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보험금·신탁·퇴직급여충당금 순 차감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을 받을 수 없음

본인 귀책 없는 퇴직이라도 의무근무기간 미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배우자 등 증여 이월과세 규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와 출연자 범위 회신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받은 대가에 어음·수표가 포함되는지 — 포함됨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기구 및 비품인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한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조건 국외선박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다른 주택을 모두 멸실한 후 최종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멸실 주택 순차 처분 후 최종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취득일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행정조치로 정상영업 못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미적용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지 조성 중 토지를 매각해도 토지 공급 면세 대상, 조성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불공제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 지분 50% 보유요건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1세대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의미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7~9조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재산세 감면규정이 선행되어야 종부세 감면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세무처리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여부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세는 익금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과세 방법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불문 1주택 전체가액 6억원 초과 여부로 판단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비수탁·탈중앙화 방식 개인지갑 보유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 계산방법

건물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 안분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소득귀속자의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합원이 본인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자금을 사후 대여시 인정이자 특례 미해당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수입업체 주문으로 자기 책임·계산으로 상품 매입·반출하면 직수출 영세율 적용, 받는 대가 전부가 공급가액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신축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는 2007.12.31.까지 양도분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