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지급된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청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양도가액 산정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액공제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 신청 착오로 이월액만 달라져도 차기 연도 세액 증감사유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임대건물 증축으로 간이과세배제 해당시 사유발생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 및 가동중지 공장용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됨

광고대행사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 부도로 대신 변제한 광고대금은 용역대가 아냐 → 대손세액공제 불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취득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미적용

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해외 고정사업장 관련 하도급 설계자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상가입주지연 위약금(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비용, 금융비용은 사실판단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3륜 오토바이형 농기구 승인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에 따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만 하면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환산취득가액·안분 시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 연면적 적용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양도 전 임차인 퇴거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등 법률상 보조금은 포함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미공시면 직전 기준시가 적용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만기일이 아닌 증서 수령일이 양도시기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소재지(연접 읍·면·시)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공단이 보험료 징수 위해 국세환급금 명단·재무제표를 요청해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따라 제공 불가

건물양도로 임차인의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임차인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전 선발급 후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주사무소의 의미

조특법 제63조 공장이전 세액감면상 주사무소는 등기지가 아닌 사실상 본점(중요 관리·결정 장소)을 의미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없는 신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주택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05.1.5 이전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분할사업부문 매출채권을 신설법인이 미승계 시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회사 명의로 임차해 무상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사택 제공 이익으로 근로소득 비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처분관련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법인 아닌 단체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구성원이 공동사업 영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내용에 따름

거주자 해당 여부 등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경과 양도·일부 재입국 근무 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도 나머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합유등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합유등기 재산은 별도 약정 없으면 균등 소유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업자 제조장과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소송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불균등증자로 실권주를 저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가업승계 수증자 본인 지분이 아닌 특수관계 기타친족 지분의 유상감자는 추징사유 아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시 세대의 범위와 독립세대 인정 기준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개정전 유보처분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주식 처분 등 손금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공고 후 동일세대원 자녀에 분양권 증여·세대분리 시 거주요건 적용

2주택 중 1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 멸실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확정판결 후 단순 소재불명·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 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성과금의 손익 귀속시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 시 부동산 지분 교환으로 양도 해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연봉 8천만원 이상자는 직전·해당 사업연도 모두 제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재산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해제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통째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사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완제품 형태로 도입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적용시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부채는 당해 사업 관련 부채만 해당(사실판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차입금 전액 상환 후 특수관계인 대여도 해당 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청산 5년 미경과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은 여전히 '사용인' 특수관계인에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준용 신고해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일부만 반환해도 그 부분은 증여 없던 것으로 봄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본점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계속 사업영위 실적 있는 법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의 범위

별도세대 형성 가능한 자녀가 분가하면 부모와 자녀를 각각 1세대의 범위로 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난 후 등록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판정

사업개시일~등록신청 전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초과 시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배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보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당해연도 손금, 공사원가 계상 시 기업회계 인정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구주택 배율면적 이내만 통산

공동소유 1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1필지 위 2주택도 한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관련 부인액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음원제작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가업상속공제 이후 균등유상 감자시 상속세 추징여부 등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상속세 추징 안 함

중간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여부

중간배당 시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직원·사무실 없이 주식만 일시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에 해당 안 됨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변동 시 상속재산 재분할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 소비 전기·도시가스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 대상은 취소된 가산세 전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과오납부액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가스용기보증금도 공병 등 용기보증금 회계처리에 따라 미반환율 상당액을 익금산입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 등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법인, 흡수합병은 유지·피합병은 배제·주식양도는 무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리운전 중개용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취한 대가 전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 자산가액에서 제외

재건축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완성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 판정

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분할시 사업폐지 해당 여부

사업부문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발전설비부문 물적분할은 사업 폐지 아님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의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은 조합계약으로 지분·대표자 정해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는 사업

건설자금이자의 발생기간에 따른 자본화 대상비용의 처리

토지 매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자본화하고 이후분은 손금산입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사용될 난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난좌, 축산업 직접사용시 영세율·도매업 사용시 영세율 배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개서 시 당초·상속인 명의개서 각각 증여의제 적용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특수관계자 상품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시가 기준으로 판단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수용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 개별공시지가에서 그 차액을 뺀 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같음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2주택·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먼저 양도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물 일부를 실제 현장근로자 숙식용으로 사용하면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간주임대료 차감 수입이자는 장부·증빙상 임대보증금으로 취득 확인된 금융자산분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