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환매청구에 대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수익증권 현물납부·주식 환매지급 모두 주권의 양도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표는 양도가액 유무로 산정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자본감소절차상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감자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반환 시 주권 양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인수도되는 주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