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어린이 집으로서 ’97.8.18.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5.2.28.까지 어린이집을 운영 해왔으며,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어 해당 자산을 매각한 후 관련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대기중임

2. 질의내용

○ (질의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법인세 납세 의무 여부

○ (질의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에 대한 해석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1401(2007. 7. 30)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 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2004. 3. 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1996. 11.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