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여부
서삼46019-10129 (2001.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29
- 회신일
- 2001. 9. 5.
- 소관
- 국세청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받은 대금을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나눠주는 배분 과정에 불만이 있어 이를 다투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다만 배분 이의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이 회신에 붙인 관련 법령 및 기존 예규(징세01254-1763, 1990.4.23.)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예규(징세01254-1763＜1990.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공매대금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의 우선순위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10.19 이후 공매대금부터 국세우선권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 여부 —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통지 없어도 공매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로 재배분된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어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배분순위착오로 공매대금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하는 금액은 환급 예로 지급하되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