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2. 3. 공동사업자 甲, 乙, 丙, 丁 4인은 집합건물의 901호와 1001호를 공동 분양받아 각 호에 1/4씩 공유등기하여 임대사업 영위

- 2008. 5.13. 丙과 丁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901호는 丙과 丁의 공동소유로, 1001호는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공유물분할 등기(901호와 1001호는 면적,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동등한 물건임)

- 2009.12.31. 甲과 乙이 1001호를 양도

○ 질의내용

- 2008.5.13.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09.12.31. 甲과 乙이 양도한 1001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2008.5.13. 공유물분할로 등기한 각 1/4 지분의 취득시기가 2004.2.3.인지, 2008.5.13.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제과-515, 2009.03.1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23, 2009.11.03.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