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전환조건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등기시점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해도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지점등록은 납세지 변경신고 아님, 종전 납세지 유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기준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 불분명 시 상증세법 평가액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산 신주인수권 행사차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타이익의 증여로 과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 인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연구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REIT 청산 잔여재산분배도 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배당액=자기자본총액-자본금

담보제공대가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 지급은 공정·정당한 대가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공동소유주택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배우자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세대 1주택은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 주주의 주식만 저가로 불균등감자해 소각하면 그 특정주주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등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이나, 재결 불복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 전환 후 처분돼도 법인세 비과세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음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을 법원 조정과 다르게 협의분할한 부동산은 양도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법률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타임차지 방식 법무용역,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비거주자의 슬러트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의 국내 카지노 슬롯머신 당첨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25% 세율 적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 요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前 소득 기준 세액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업용자산 투자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 자산에 한정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테라스 정원공사비도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증빙으로 실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별도세대로 양도 시 증여받은 날 기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사업영위기간 10년은 이전 직전 공장 영위기간만으로 판단

5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

온수통·배관 교체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증빙 확인해 사실판단

건물을 기부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 신축 후 국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친족이 30%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광숙박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관광숙박업 법인의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고물상이 수집한 공병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폐유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감면요건 충족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콘크리트 생산 타설선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자체운항능력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불가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소세 직접 환급받아도 공급가액 변동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불필요

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 여부

간이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반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이어도 일반과세 전환 안 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사설 장외 호가 시세는 불인정,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분계산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적격합병 승계결손금 공제 시 금융리스채권도 사업용자산에 포함해 소득 안분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증여의제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회신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의 손익귀속 시기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새 유권해석 시행 사업연도에 수령 시 수령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액은 상속 시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방법

비사업자 개인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

매출채권에 보험 가입해도 장부가액 전액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특수관계자간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합병비율 판단시 합병주식 보충적평가에 할증평가 배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수증자 명의 대출도 사실상 증여자 채무로 입증되면 부담부증여 채무공제 인정

소송에 대한 판결로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로 계산근거가 확정되면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하나, 금전지급 조정성립만으로는 기결정 세액에 영향 없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및 주택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오피스텔도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1분양권자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혼인 특례(소득령§155①)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인적분할 부동산임대업 주업 판단 자산총액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해도 1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거래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가로 볼 수 없음

인수법인이 금융리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전대보증금을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융리스 자산 인수 처리

2이상의 사업장을 통합 이전 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둘 이상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 이전하며 한 곳을 폐지해도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1년만 보유하여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 해당여부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1년 특례 적용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주된 업종 변경”의 기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2이상 업종 겸업이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 조치 안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기부금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용역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보험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 교부의제 대상 아님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요건 및 국세환급금 충당절차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결정세액 한도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피상속인 사망 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6.18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한 전기통신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과밀억제권역 내 전기통신설비 투자, 아날로그방송 겸용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대주주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 판단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공동매입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 아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현물출자시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

100% 단독 현물출자 자회사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시점

1주택 양도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3년 경과 여부 무관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등

손자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비거주자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가액에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는 시가→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 적용

바다로 연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바다(해상경계선)로 연접한 시·군·구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접지역에 포함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여부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납부세액이면 신고납세제도상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명예퇴직금 손금 귀속시기

명예퇴직금은 퇴직일 속 사업연도 손금, 반환액은 반환확정일 속 사업연도 익금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경정청구 이월결손금 반영 시 손금불산입액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 되고 양도세 상당액 법인세 납부

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매출액에서 제8항 제3호액을 뺀 뒤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산정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수령한 매매대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배제

자경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사업용은 소득령 제168조의6로 판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권 저가양도 익금산입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가설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가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가설물이 있는 토지도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과세정보의 제공

강제집행 채권자의 채무자 사업자등록 여부 조회 요청은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제공 불가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 등 적용여부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벤처확인 시 잔존기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가능한 유보금액

장부가액 합병 시 채권·채무 재조정·유가증권 평가 관련 유보금액 승계 가능 여부와 시기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감면율이 다른 자산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환 경우 양도시기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에도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계산 시 이전비용에 신공장 토지 취득가액 포함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 적용

동거봉양 합가 특례 해당 여부

가출한 부 제외 모 1인만 합가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자녀 양도도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근로계약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자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시기·규모 제한 없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사후관리 요건 별도 준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