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후 증여자 사망해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투자주식·공동차입금 승계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

소유자가 다른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가액구분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 공공기관 본사 지방이전 시 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 등 금융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차감 제외)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정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경매를 통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하나 채무자 폐업 시 불가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 일부를 대가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주주 대표이사의 특허권 취득 보상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은 가능

법인합병시 우리사주 과세특례

법인합병으로 신주 교부받아도 우리사주 과세특례 계속 적용

토지조성비 등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일괄취득 토지 분할양도 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면적/총취득면적으로 안분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무혐의 처분된 기 납부 과징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환급 시에도 총수입금액 미산입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근린생활시설 제공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연접한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화호(호수)로 연접한 시흥시·화성시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한 시군구'로 인정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극장의 영화·공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주거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비사업용 토지 해당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관계회사 간 사업부문 양수도로 종업원을 승계할 때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과세문서 여부를 회사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상장주식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타익신탁 배당금 분할지급 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합리화대상법인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상계와 익금불산입 중 선택 적용 가능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철도시설) 이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자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 등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 및 감면배제 등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만 산입, 비대상자는 감면배제·가산세 미적용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은 재건축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됨

수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구매자와의 차액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을 가감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비영리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 양도하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구분평가

개별주택가격 평가 시 주택·부수토지 구분은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시기의 판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으로 판정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면 액면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다

부가세 납입을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가능 여부

미수금이 있어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해 현금수입만으로 신고할 수 없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주식 반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차액정산금은 과세표준 포함

토지개발채권을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동시 원천징수세율 적용기간과 방법

채권 보유 중 원천징수세율 변경 시, 세율별 기간으로 이자소득 구분해 각 원천징수세율 적용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등

매수자 아닌 제3자가 양도세를 부담키로 약정했으나 실제 부담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불포함

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톤세 적용법인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 법인세액은 톤세 특례를 적용한 실제 법인세

실질상 체인화 된 음식점에 대한 기준경비율 등 적용시 업종코드

실질상 체인화된 음식점은 프랜차이즈 요건 미충족해도 체인화음식점 업종코드(552107)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는 축사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로 한정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20% 초과 시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 부과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여부

가건물 철거 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동거한 기간으로 계산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불산입액은 제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금액의 귀속시기

비상장주식 양도 후 잠정가액을 받고 약정에 따라 추가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가액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안분계산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용 감면 적용 여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원소유자는 조특법 제77조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탁가공무역 임가공용역,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시유지 불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3년 미달 시 과세·불하 전 사용료는 취득가액 불산입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외국인투자기업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세액 승계 잔존기간 내 가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상태로 통산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신축주택 입주하며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는 계정상 단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 자본적지출은 별도 평가 불요, 시설물·구축물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장기임대주택 공실 6개월 초과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아님

감자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주발초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시 외국법인주주 의제배당 소멸주식 취득가액 계산

토지거래 허가지역안의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 취득 후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안 됨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사실상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반환·공급대가 수령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용역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계열사와의 도급공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계열사 간 도급공사 도급액이 시가와 다를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거주기간 적용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신도시 주택은 행정구역이 변경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관세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부가세만 수입자가 낸 경우라도 수입의 실질적 주체이면 수입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공립학교가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학교시설 방과후·주말 대여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매점·위탁 임대는 과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음식점 가맹점을 모집해주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맹점 모집하고 받는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건물 명도 관련 변호사 소송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에 대한 안분기준 적용 여부

증자분 감면사업 구분경리 곤란 시 공통익금·공통손금은 자본금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거래가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배제된다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익법인의 특정기업 광고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특수관계 내국법인 아니면 공익법인 특정기업 광고 가산세 부과 안 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당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포탈 10년·무신고 7년·기타 5년이다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 판단에 정상거래분을 포함하되,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라는 회신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외국법인 주식양도로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가능여부

매매예약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 없으면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당해 부동산 압류 가능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인세대 소유주택에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불포함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통신망 이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아님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2002.1.1 이전 불입분 기초 공무원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

법인이 잔금지급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그 대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잔금 전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받은 대가는 명목 불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페쇄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

호주법인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에 불포함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계산방법

최저한세 적용 이월분과 당기 적용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액 계산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금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수익자에게 실질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공동소유주택을 재개발 시행사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적용여부 및 소유주택수 판단

재개발 협의매도가 공익사업 수용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유주택은 각자 1주택

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또는 증여로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원인으로 공유지분등기로 변경하면 면적 증감이 없어도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외국항행소득으로 상호면세 대상

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

주택 일부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제외된 비주거 부분은 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 해당·제외 여부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병역이행 확인 불가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 경과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승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