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재충전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의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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