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전체 발행주식은 ***,***,***주이며, 5%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2017.9.30. 기준 신청법인과 □□□이며, 그 외 소액주주가 65.45% 보유 중임

○신청법인은 주식회사 □□□□□□의 □□□ 보유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를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거래”)

- 주식 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에게 지급하고자 함

* 쟁점주식 매입목적은 □□□이 ◇◇◇◇◇◇◇◇◇ 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보유주식을 신청법인에게 이전하여 지주사로서의 신청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임

○ 신청법인은 □□□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쟁점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 쟁점주식 매매대금 정산방식은 “대상주식 총수(**,***,***주) ×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주식회사 □□□□□□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11.30. 지급하고,

-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마다 해당 지급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을 할부이자율로 하여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식매매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부이자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6조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삭제 <2016.12.20>

○ 제97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