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단열필름이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태양광 차단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20층 규모 건물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6.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관련[별표 8의3]

(개정 2010.4.20)

에너지절약시설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7) 태양광차단장치

(2004.10.16.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