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정부투자기관(발주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가스공급의 선로관이 지나가는 부지(토지)를 발주자 명의로 ○○공사로부터 시공사가 매수하고 당해 용지비는 기성고 신청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토지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당해 토지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0-1760, 1994.08.29

○○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와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의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로부터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몰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매입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1265.3-1027, 1983.06.01

신축관광호텔 설비용품으로 가구를 반출하고자 할 때 당해 용도에 공하여 지는 사실이 확인되고 타인을 통하여 반입지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매입형태가 대리인에 의한 매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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