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서면2팀-1736 (2004.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6
회신일: 2004.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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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수용)할 당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용 기산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이 사안은 1992년 증여계약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자가 등기 전 1995년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고, 교회가 소송에서 승소해 2002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4년 수용된 경우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볼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판정상 3년 요건 충족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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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교회로서 1992년 부동산을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받아 매각일 전일까지 교회로 사용하여 왔으나, 증여자가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95년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 교회에서는 증여 계약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법원 판결로써 승소함으로써 1992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년에 필 하였는바, 당해 부동산이 2004년에 수용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증여 원인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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