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31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및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지청산금 수령 후 잔여토지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1985.1.1 의제취득 환지예정지 토지, 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제한된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이미 사용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