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이 예규 본문은 질의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갑)은행을 법률상 피합병법인, (을)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되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손익계산서의 범위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병법인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피합병법인의 합병 후 기간 손익계산서를 합한 것으로 본다는 갑설과, 그 손익계산서는 회계감사·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손익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을설이 병존하며,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다. ‍‌​​‌​‌​​‌​​​​합병한 해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범위에 관한 해석 쟁점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