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공장인도조건(EXW) 물품 판매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신축판매업자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프링쿨러의 범위 등

스프링쿨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 별도 공급 설치용역은 영세율 배제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009.4.29 이전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공매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의 포괄적 양도 아닌 물적분할 시 부가세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분양면적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등

계약서 별도조건으로 분양면적을 추가 취득한 경우 그 부분 취득시기는 추가 대금청산일,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 산정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의 커먼레일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전력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품된 차량을 구입하여 면세용도 사용시 환급대상 여부

등록 후 반품·말소돼 환입된 수입차량은 수입업체가 환입 신고·확인을 받으면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대상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수용 토지가 보상금 미수령 상태로 원상회복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익단체가 바자회 개최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 고유의 사업목적·실비 여부 따라 면세 사실판단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는 주용도·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16년 미환류소득을 투자포함방법으로 신고했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로 계산방법 변경 가능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저가 신주 실권주 미배정 시 인수자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공제율 적용

2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표2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의 적용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식 보유기간은 주주명부가 아닌 고객계좌부 기준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에리쏘르빈산나트륨이 식품위생법상 허용 방부제면 주류에 첨가 가능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 기준 판정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및 추계결정 여부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세액공제 가능, 장부·증빙 미비시 추계결정 가능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 여부

승강기 제작·설치사가 하도급 준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출연받은 부동산의 임대·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고할 경우 그 시기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환급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접대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 보관방법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 가능

별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과세이연 여부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의 개발 및 분할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 목적 취득 부동산을 개발·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증여 토지 수용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증여받은 날)로 판단함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세대, 조정지역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요건 충족 필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 입금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그 이후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

증자 후 주금의 추가 납입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불균등 유상증자 저가발행 오류를 신고기한 내 주금 추가납입으로 상쇄하면 합산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분할 가처분 해제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처리

실제 대가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공익법인의 관련 재산 명의를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에 따른 재산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건물 자본적지출로 처리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 여부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추징, 공급자·공급받는 자에 각각 가산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 토지를 대표이사·그 자녀에 증여시 시가 익금산입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는 사전약정 등 요건 충족 시 손금의 범위에 포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닌 수증인의 착오 무신고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아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본점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신설 공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어서 지점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하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은 2009.1.1 이후 최초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종전보다 늘어난 2개월로 적용된다

감가상각 완료자산의 자본적지출액 발생시 처리방법

감가상각 완료 자산에 자본적 지출 발생시 당초 신고 내용연수 상각률로 상각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양자가 변경돼도 기발행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없음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법원판결로 결손금 확정돼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미충족 시 환급 불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여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증여가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됨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자상거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 발송일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지장물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특수관계 계열사 공동 CI·BI 개발비는 약정비율이 아닌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

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과 실제 사실이 다르면 객관적 증빙자료로 실제 거주 인정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등에 대한 질의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시행령 제49조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일부 누락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 미달 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단일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종합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설계도면 등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해외파견 컨설팅 근무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제휴계약 할인 후 제휴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미포함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근무 형편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3주택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 중 1주택 먼저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의 처리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 본세는 손금이 아닌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가산 대상이다

수분양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분양자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등록 수분양자 사망으로 상속인과 분양계약 합의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부동산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 시 등기접수일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신축없이 토지만 양도시 건축설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만 양도 시 형질변경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나 건축설계비용은 불공제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여부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공제를 받는 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100분의 1 미만 절사,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버림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하되, 시가 곤란 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정책펀드가 운영위 의결로 선순위대주에 저율 상환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배제

공동경비의 안분기준

특수관계자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대손충당금 한도 채권잔액에 세무조정 익금·손금산입액을 가감(세무상 장부가액 기준)

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사유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시행령 개정 전에는 6개월 기한 규정이 없어 해지하는 때 사유 해당 여부로 판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 구분 가능 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가 공연시설운영업으로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세, 계속·반복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7.1.1 이후 증여세 과세 안 됨(토지·건물 제외)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율 50% 유지·대표자 변경 시 요건 상실

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정부 위탁계약으로 교육 실시 후 대가 수령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주택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시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이용편의 위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 산입

경락에 의한 사업 인수시 전사업자의 공사관련 매입액의 손금산입여부

경락 저가취득한 주택사업 부지·사업권, 전시공자 공사비와의 차액은 손금불산입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경과해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세액 감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의 범위와 보관방법

수익사업 공익법인의 중요한 증명서류에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방식 보관 가능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아동수당법상 부모급여를 아동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 불산입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골프장 입회금 등 원본 회수기간 미정 시설물이용권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 할인평가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시 2011년 시행 전 제77조(20·25%)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합산에서 제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여부

국가기관도 2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자료에 의한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 파생 과세자료가 재조사 허용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수산물을 가공 없이 그대로 납품 시 면세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