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자가 재혼 후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하고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 대여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소재분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지방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 자산총액에 불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 소득은 과세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문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관리처분인가·공급계약한 상가전환 신축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용 오피스텔 중 일부만 양도시 사업양도 불해당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주정에 계화·설탕을 넣어 침출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제품화하면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회수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주무관청 미등록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주택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 겸용주택도 주택 연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을 의미(2010년 당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노인복지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주주가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주주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는 그 자체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 상실 시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봉사협의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자경농지를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 농지 의미

감면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반품시 발생한 외환손익의 감면소득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반품해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신고 시 상증법 제78조 가산세 부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로 매출액에서 차감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본사명의 내국신용장 개설·공장 인도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본·지점 교부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지분 증여로 정리 후 최다지분 상속인이 소유자로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과표 예정신고 누락분 6개월내 수정신고해도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불가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도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초고층복합상가부지, 주거단지 현물출자 시 사업양도 여부

권리·의무 중 시행령 제17조2항 각 호 제외해 승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봄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취득분은 상속재산으로 봄

분할법인이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적격 물적분할 후 종전 보유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해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위배 아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시 손금산입 여부

천재지변으로 전대자산 사용불가시 전대사용료 감면액은 접대비 아닌 약정 채권포기액으로 손금산입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가임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접대비 한도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 적용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는 예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속재산 상가입주권이 시공사 부도로 소멸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시 분할매수차손 5년 균등 손금산입 가능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내 이혼조정으로 배우자에게 주식 이전해 지분 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율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20%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 원인·성격 등 사실관계 종합 검토로 판단할 사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안분계산(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면세분 산정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 변경 시 미도래분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상 대가 수령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소·1년 이상 거소로 판정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골프장 건설 중 회원모집 광고선전비·수수료·기업업무추진비는 취득가액 아닌 지출 사업연도 손금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독점사용 조건 프랜차이즈 일시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에 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시가의 의미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액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1필지 농지, 창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농지는 8년 자경감면 중복적용 가능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경영권 부여된 자기주식 권리가 사실상 소멸 시 신주발행가와 취득원가 차액을 자기주식양도차익으로 손익 산입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개인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식물원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을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타법인주식 불균등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 외 무상지출은 비지정기부금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명목 포함 분할지급해도 지급액의 100/110에 대해 기타소득 원천징수한다

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경락으로 공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한 경락대금이다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여부

공익사업용 양도 무신고로 기준시가 결정 후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실거래가로 경정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1차 실지귀속(사용면적), 불분명분은 2차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에 따르고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창업연도 중 법인전환 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면책결정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불산입·소득처분, 확정 이후는 인정이자 미적용

과학용 수입재화의 면세 여부

정부조직법·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력항행능력 없는 케이슨 제작·거치용 부선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 산식으로 산정

금형제작비용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품생산자가 외국법인 의뢰로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는 영세율 적용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

부담부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입증된 증여자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경작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 모두를 의미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지상에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창업으로 보기 곤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된 법인, 사후 시설·인력 신설로도 구제 불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유기간별 감면율 차등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구분 불가시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 상당분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前 1주택化 후 양도 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가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확정일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임차인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양도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당일종가에 양도 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미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어도 사업시행인가일 확인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시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는 배제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된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 등 수출은 영세율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적용시기

1999.1.1 전 증여분 중 종전 합산기간(5년) 경과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안 함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기한 전 회수·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한 사업장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승계는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아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

도급으로 신축·분양한 시행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시 납세의무자

가등기 상태로 처분 위임만 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대표이사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양도 시 2008.2.22 이후 기재부장관 확인 받으면 조세추징 면제

다수공장 중 특정공장의 인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복수공장 중 특정공장 인적분할,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가치가 영(0)이하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합병당사법인 주식가치가 영(0) 이하면 영으로 본다

지자체와 개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세의무자

지자체와 개인의 부동산 공동계약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등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신

승계 자기주식 합병대가 교부는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